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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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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유엔이 정한 세계 도시의 달입니다. 

 

31년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개선해야 점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시민단체들과 함께 세입자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함께 '주택임대차모의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직접 시민조정위원 참여하셔서 분쟁조정을 경험해보세요. 

참여방법 bit.ly/모의분쟁조정

 

 

주택임대차 모의 분쟁조정위원회 시민조정위원 모집

 

시민조정위원의 역할

  1. 분쟁 조정 신청 사례 파악
  2. 전문조정위원의 조정안 분석
  3. 함께 만드는 분쟁조정안 투표

 

일정 

  • 위원 모집 : 2020. 10. 23 금요일까지
  • 사전 모임 : 2020. 10. 25. 일요일
  • 위원회 개회 : 2020. 10. 29. 목요일 저녁 7시 

 

주택임대차 모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분쟁조정신청사례 소개  사례분석&전문조정위원 조정안  시민조정위원 조정안&투표 

 

세입자권리 찾기 

  • 31년만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전월세인상률상한제 5% 임대인 중심으로 기울어졌던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변화의 시작!
  • 세입자가 임대인과 임대료 인상률 협상하기!

 

모의분쟁조정위원회

  •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은 더 중요해졌어요.
  • 임대인과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세입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모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민조정위원으로 함께하며 세입자 권리를 찾아나가는 길에 동참하세요.
  • 모의분쟁조정위원회는 Urban October*를 기념하여 10월에 열려요. Urban October는 매년 10월 첫 월요일, '세계주거의 날'주터 10월 31일 '세계도시의날'까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에 관한 이벤트를 통해 UN 해비타트와 뜻을 함께 하는 기간이에요

 

모의분쟁조정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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