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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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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