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정책 요구안
주거시민단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25개 주거정책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 공약 채택 촉구
주거시민단체는 오늘(05/11, 금) 30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8개 정당과 58명의 광역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후보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실현을 위한 8대 주거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당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25개 정책 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3.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4.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5.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6.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7. 사회주택 지원 강화
8. 분양주택 공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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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또한 후보자들에게 공약 채택과 이행 여부를 5월 11일 부터 20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후보들이 답변한 내용은 참여연대를 포함한 주거 시민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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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지방선거 8대 주거 정책 요구안(특별시,광역시,도)>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 지방선거 8대 주거정책 공약 채택, 이행 여부 후보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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