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법안마저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정년 서민들의 주거안정 막는 반서민 정당이 되려 하는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태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당연하다

MB정부 때 12개로 축소한 것을 61개 항목 공개로 원상회복하는 것

국토위 통과 법안을 법사위서 내용수정하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

어제(9/27)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토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내용부터 다시 문제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높은 분양가와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세입자들의 바람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반국민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다.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공개 확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세부내역이 12개 항목 밖에 공개되지 않다보니 분양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분양가 자체도 너무 높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의 택지비와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까지 공개하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1월 이 규칙을 개정하여 12개 항목으로 축소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이미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법률 체계 및 자구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러한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무주택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입증하는 꼴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야말로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기위해서라면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도 무시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이다. 오늘도 수많은 무주택 서민·세입자들이 걱정과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진태 의원 등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