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토론회 및 전체회의

<2015.10.05.(월) 오후3시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웹자보>

○ 취지 및 배경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내년은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는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가 있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월세 대란, 주거의 빈곤과 불평등, 강제퇴거 등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현 시기 한국의 주거권 문제를 토론하고 연대를 모색, 제3차 세계 회의를 준비하는 토론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 주최 : 2015 세계 주거의 날 조직위 / 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 전체 진행: 이충현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1부>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토론회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변호사)

▸ 주제 발제

1. 세계 주거회의 와 인간정주 (15분) (박재천 / HabitatⅡ 민간위원, 재정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2. 현 시기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 (15분)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분야별 주거 단위의 각각 현안 토론 (각 7분)

– 전월세 문제와 주거권(최창우 /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문제와 해법 (임경지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홈리스 주거권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조아라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 상가세입자 권리와 강제퇴거 (임영희 /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 도시개발과 강제퇴거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부> 전체회의 : 제3차 세계주거회의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45분)

2015 주거의 날 참여와 제3차 세계 주거회의(UN-Habitat 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취지
UN은 인간정주와 관련한 지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5일)을 “세계 주거의 날(인간 정주의 날 / World Habitat Day)”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도시의 슬럼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인간 정주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2015년 한국은 심각한 전월세 대란 등 주거의 불안정과 불평등, 강제퇴거의 위험으로 삶의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쫓겨나고 있거나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2016년)은 20년 만에 개최되는,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가 있는 해 이기도 합니다. 세계 주거회의(인간정주회의 / UN-Habitat)는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국제회의입니다. 1976년 HabitatⅠ(캐나다 밴쿠버)에 이어, 1996년 HabitatⅡ(터키 이스탄불)가 개최되었고,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권한 확대와 참여”등의 지구적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적 도시 아젠다 설정을 목적으로 3차 세계 주거회의(인간정주회의 / UN-HabitatⅢ)가 내년(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올해 세계 주거의 날(10월 5일)을 맞아, 한국 주거권운동의 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전월세 폭등 등 주거 불평등과 불안정 문제와 <제3차 세계 주거회의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HabitatⅢ 민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15 세계 주거의날 조직위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