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의 절규를 담은 절절한 울음소리
오늘 국회 앞에서는 400만 영세상인의 피눈물을 닦아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했으며, 법대 학생들도 함께 했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과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여긴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8일 민생개혁입법촉구시민행동을 선포하고, 전력을 다해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행동의 상징으로 내세운 것이 ‘민생고(民生鼓)’인데, 드디어 오늘! 영세상인들을 시작으로 민생고를 실제로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멀게는 10년전부터 제정 촉구가 있어 왔으며, 집중적으로는 작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운동본부’에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입법운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수많은 집회와 면담요청, 호소문, 캠페인 등을 통하여 여론과 국회에 호소 해왔으며, 피해 사례를 담은 ‘피해사례백서’도 준비중에 있다. 이같이 뜨거운 입법촉구 열기와는 별개로 국회는 1년 넘게 제정을 방치해 둔 상태이며, 입법청원안을 심의조차 안하고 있다는 점이 답답할 뿐이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회가 제정을 미루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법이 없어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을 호소하는 영세상인들의 절규를 담은 민생고(民生鼓)의 절절한 울음소리에 국회가 동하여 하루속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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