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파트 주민은 2~30% 더 비싼 전기료 낸다

고층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위한 전국대책위 발족

주택과 고층아파트 중 어느 쪽 전기료가 더 비쌀까? 양쪽 다 공급자가 한국전력이고, 주거용 전기라는 점을 본다면 가격도 같은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상하게도 고층 아파트 전기료가 일반주택에 비해 평균 10~30% 가량 비싸다. 20일, 전국의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강릉,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천안 등 지역 대책위와 전국아파트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 “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압공급 받으면서 주택용 요금 부담하고 변압 비용도 따로

대책위는 이처럼 비싼 고층아파트의 전기료의 원인으로 한국전력의 부당한 요금체계를 꼽는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보통 저렴한 비용을 납부하는 일반용, 즉 22,900V 이상의 고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사용요금은 훨씬 비싼 주택용전력요금(220V 또는 380VDML 저전압에 해당하는)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고압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압으로 변압시키기 위한 수변전 시설의 건축, 설치, 유지관리비까지 입주민이 지불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압으로 공급받는 전력을 변전할 때 약 5%의 전력이 자연적으로 손실되는데, 이 비용도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내 가로등 전기료도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가로등 전기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일반주택가와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점이 수년 째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적인 행동과 연대로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차원의 활동은 물론 전국 200만 서명운동, 아파트단지에서의 플래카드 및 깃발게시운동, 국민청원, 공청회 개최, 캠페인 등을 통해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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