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주거복지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민변 부통산팀)
국민들은 새 정부에 경제민주화부터 한반도 평화정착까지 기대가 크다. 그중 주거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4·11 총선과 대선에서 주거안정에 역점을 둔 공약들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신뢰’의 정치인답게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길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주거안정보다 집값 떠받치기에 역점을 뒀다. 전세대란 시기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는 것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다. 그 결과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재계약은 평균 3000만원을 더 줘야 가능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졌고, 다시 전세대란이 몰려오고 있다.
또 모순된 집값 떠받치기 정책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된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의외로 2003년 이래 최대였다. 공급량을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집값이 견디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한쪽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가격 상승 신호를 주면서, 밀어내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헛된 신호를 믿고 집을 산 국민들만 낭패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둘째,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고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길 바란다. 과거 40년간 한국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부동산 불패로 불릴 정도로 가격은 상승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화·저출산 영향으로 인구 증가가 정체되는 데 반해 주택 보급률은 2008년부터 100%를 넘어서 절대 부족 상태는 벗어났다. 가격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다. 변화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고, 현재 가격 조절은 그 시작의 징후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공급자와 다주택자를 중시하는 대량공급 정책에서 실수요자와 주거약자를 중시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시급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길 바란다. 하지만 인수위 시절 대책들을 보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 대선 때의 몇 가지 공약 외에 추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선 때 철길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아이디어까지 짜냈던 태도와 너무 달라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장관 후보자가 기획했다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실효성이 없다. 집주인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는데, 안될 말이다. 호응이 없다는 것은 정책의 자생력이 없다는 말이니, 엉뚱한 데 인센티브를 줄 생각 말고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황을 오판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지 말길 바란다.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이 변한 상태에서 몇 가지 시장편향 정책으로는 대세를 바꾸기 어렵고, 대세를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가격이 폭등하게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연착륙과 가격 하향 안정화가 답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토해양부에 시장편향적 정책을 주문하는가 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언급되고 있다. 여당은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세워 밀어붙일 태세다. 이런 시장편향적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변화된 패러다임을 읽지 못하게 하고 부동산 시세가 폭등할 것이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정부 말을 믿고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원성에 귀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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