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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반박]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관련 Q&A에 대한 재... file    2013-04-23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국민행복기금>,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거 맞나요? 박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행복기금은 은행만 행복해지는 <은행행복기금> 또는 <국민불행기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부터 대표공약, 핵심정...  
금융 박근혜 대통령 공약 변질...이대로 가면 국민행복기금... file    2013-04-23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출범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공약 변질...이대로 가면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출범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안 발표·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 4.22일 오전 10시...  
금융 [토론회]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file    2012-12-28
대안은행을 말하다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인사말: 최재천 의원 사회: 송태경 보좌관(최재천 의원실) - 당사자 사례 발표1): “내 이름은 두 아이의 엄마”(김경용, 당사자) - 당사자 사례 발표2): 개인 창업지원 성공사...  
금융 [논평] 제일저축은행 상대 명의도용 소송 승소 1    2012-09-28
제일저축은행의 고객명의도용 무단 대출에 대한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원, 9.27일129명의 시민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하라 판결 제일저축은행의 고객명의무단도용 소송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 [기자회견] 신용회복프로그램 전면혁신 촉구 기자회견 file    2012-09-20
참여연대는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단체들과 오늘(20일) 오후 1시 30분 명동 은행연합회 앞에서 금융기관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 전면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금융 [행사] <약탈적 금융 사회> 출판기념회 개최 file    2012-09-08
<약탈적 금융사회> 출판기념회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공저 출판기념회+저자사인회 2012년 9월 13일(목)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딩동~~원금보다 이자를 많이 내는 실버 회원...  
금융 [보도자료] 빚, 갚을 만큼 갚았고 버틸만큼 버텼다 <빚... file    2012-09-08
빚이 있으세요? 빚을 갚고 싶으세요? 빚,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 빚, 갚을 만큼 갚았고 버틸만큼 버텼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가계부채 위기. 약탈적 금융사회에서 서민...  
금융 [언론기획] 가계부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2012-08-03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하우스푸어가 되고, 자식 등록금, 가족 병원비에 급하게 대부업체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고리대 이자에 시달리고 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사회에서 서민들은 빚쟁이로 내몰리고...  
금융 [기고] CD금리 담합의혹 어떻게 풀 것인가?    2012-08-01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행들이 명분없는 기준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멋대로 평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은 학력, 소액 단기 연체 등을 모두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금융 [기자회견]CD금리 담합의혹, 학력차별 금리적용, 서민 ... file    2012-07-27
CD금리 담합의혹, 학력차별 금리적용, 서민에게만 약탈적 금융 정부당국은 이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당국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하며, 국회는 국정조사 등 최선을 다해 서민금융을 보호하고 금융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 민병두...  
금융 [입법청원] 서민금융 안정망을 위한 서민금융보호 6법 file    2012-07-18
“가계부채,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불법 채권 추심...너무나 심각” 금융정의와 서민 금융안전망을 위한 서민금융보호 6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현황과 급증 사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데는 누...  
금융 [기자회견]단기적 대책,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불법 사... file    2012-06-19
단기적 대책,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불법 사금융 폐해 근절할 수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과 서민금융보호 대책을 시행하라 - 관리감독 금감원으로 일원화 및 검경의 전담부서 설치와 수사 일상화 필요 6월 18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청...  
금융 [기고] ‘살은 떼어 가되, 피는 안된다' 의 교훈 file    2012-03-27
채권자의 도덕은 왜 묻지 않는가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안토니오는 샤일록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생살 1파운드를 떼어 ...  
금융 [논평]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 이제는 뿌리뽑아야 file    2011-11-07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 이제는 뿌리뽑아야 ‘서민금융’ 탈 쓰고 이자폭리 취해온 것도 모자라 관련 법 위반까지 대부업, 특혜금리 폐지하고 관리ㆍ감독 강화 해야 금융감독원은 어제(6일) 11개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준수 여부 검사 결과를 발...  
금융 [논평] 시한폭탄 가계부채, 규모과 내용 모두 ‘심각’ 1 file    2011-10-31
시한폭탄 가계부채, 규모과 내용 모두 ‘심각’ 가계부채,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증가세 지속ㆍ악성화 돼 국회는 가계부채 관련 법안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국은행이 어제(3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  
금융 [기자회견]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 발표    2011-09-14
참 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  
금융 [논평] 폭발직전 가계부채, 정기국회서 관련 법안 반드... file    2011-08-30
폭발직전 가계부채, 정기국회서 관련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가계부채 사전·후 대책, <과잉대출 규제법>·<파산법> 제ㆍ개정 및 고금리 약탈적 대출관행 개선하는 <대부업법> 개정 시급 이번 달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금융 [논평] 금융공공성 외면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조치 file    2011-08-19
금융공공성 외면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조치 시중은행 약탈적 대출 일삼다 대출 관리 강화에 서민 자금줄 끊어 일부 시중은행들은 어제(18일), 사실상 이번 달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이는 두 달 전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도 ...  
금융 [논평]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아직 부족하다 file    2011-06-30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아직 부족하다 정부, 가계부채 문제 위험성 인식 했으나 대책은 부족함 있어 부채상환능력 제고 방안·DTI 법제화 등 포함해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는 어제(29일) 미뤄왔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가...  
금융 [논평] 돈 쓸 시간도 없지만, 쓸 돈은 있는가 file    2011-06-20
돈 쓸 시간도 없지만, 쓸 돈이 없는게 더 문제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관련 토론회 결과, 근본적 대안 부재 구조적 문제 해결하고, 가계 가처분 소득 늘려야 정부는 지난 18일(토), 이틀에 걸쳐 열린 내부활성화 관련 민생 점검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내...  
금융 [논평] 여신전문기관 대출 무섭게 늘어, 가계부채 대책... file    2011-06-16
여신전문기관 대출 무섭게 늘어, 가계부채 대책 시급하다 개인에 대한 여신전문기관 대출금 18조원 증가, 최대 증가폭 개인금융부채 1천조원 현실화, 사전․사후대책 마련 시급 한국은행이 어제(15일) 발표한 ‘2011년 1/4분기 중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금융 [보도자료] 케이블 TV 대부업 광고, 한 시간에 두 번 꼴 file    2011-05-30
케이블 TV 대부업 광고, 한 시간에 두 번 꼴 서민들 빚 수렁으로 내모는 대부업 광고, 케이블 방송 뒤덮어 대부업 이용자 221만명, 과잉 마케팅·광고공세와 무관치 않아 방송에서 대부업 광고 제한하고 특혜금리 폐지해야 참 여연대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  
금융 [기고]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하. 법과 제도로 ...    2011-05-27
한겨레·에듀머니·참여연대 공동기획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하. 법과 제도로 막자 대 한민국이 ‘빚의 수렁’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중산층 가정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그럼에...  
금융 [기고]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중. 금융회사와 ...    2011-05-26
한겨레·에듀머니·참여연대 공동기획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중. 금융회사와 정부의 대출조장 대한민국이 ‘빚의 수렁’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중산층 가정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금융 [기고]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상. 피해자 소송...    2011-05-26
한겨레·에듀머니·참여연대 공동기획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상. 피해자 소송에 나서다 대한민국이 ‘빚의 수렁’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중산층 가정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그럼...  
금융 [기자회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공... file    2011-05-26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금융소비자보호청설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등 제도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융소외자·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연구 및 공동 활동모임인 ‘금융소비자 권리찾...  
금융 [논평] 저축은행 사태, 감독권 다툼 아닌 금융감독 원... file    2011-05-25
저축은행 사태, 감독권 다툼 아닌 금융감독 원칙 세워야 할 때 감독당국·한은, 피해자 구제책 부재에도 감독권 두고 ‘잇속 챙기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전면적 성찰과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시급 감독체계 분리·정립 논의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도 ...  
금융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사전·사후 대책 법안 제·개... file    2011-05-11
가계부채 1천조 시대,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법안 제·개정 호소 공동 기자회견 사전․사후 대책인 과잉대출규제법 및 파산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는 개인금융부채와 가계신용 모두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금융 [기고] 야꾸자까지 뛰어든 이자 폭리의 천국 대한민국    2011-05-07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짐이 되고 있는 교육, 주거, 통신 분야에서의 부담 완화, 그리고 가계부채와 이자폭리 문제에 대한 대응, 서민금융 보호,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등을 복합적으로 진...  
금융 [기고] 그것은 “돈이 아니라 목숨이었다” 금융당국은 ...    2011-05-07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짐이 되고 있는 교육, 주거, 통신 분야에서의 부담 완화, 그리고 서민금융 보호,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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