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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공단의 국립공원입장료 인상,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공...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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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입장료 인상에 대한 논평 1.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1일자로 국립공원입장료를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 현재 국립공원을 입장하려면 국립공원입장료 외에도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징수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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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국립공원입장료 인상에 대한 논평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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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국립공원입장료 인상,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공원자원 보호,보존을 위해 국가 직접사무로 전환 필요
1.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1일자로 국립공원입장료를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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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관람도 안했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내라?
20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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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국립공원내 사찰대상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그 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로 인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문화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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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이대로 좋은가?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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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제 1회 시민마당"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0년 3월 7일 (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국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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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밀레니엄 봉이 김선달, 왜 산에 갔을까
200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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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그러나 그는 물이라도 한바가지 주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자연(특히 우리 나라의 산)은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할 터인데 아름다운 산이면 어김없이 자리잡은 사찰은 과연 산의 주인인지 아니면 수혜자인지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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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지하철은 어김없이 약속시간을 지켜준다.
200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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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연사고로 인한 시민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서도 승소!!
지하철, 우리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교통수단이다.
나는 지하철을 사랑한다. 지하철에는 우리 서민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 숨가쁜 삶의 시작과 고단한 하루의 마지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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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지하철 지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20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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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지연 사고에 대한 지하철 공사의 책임인정
- 참여연대, 서울 지하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
일시 및 장소 : 2000년 2월 2일 (수)
1.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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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주민 48명 원고로 각 5백만원씩 2억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
2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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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환경련, 민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2000. 1. 31(월)
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추진해 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대한민국정부와 김포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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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김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신청
19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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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정부·공항관리공단에 1인당 3백만원씩 배상 요구
- 참여연대, 환경련, 민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서 제출 -
일 시 : 1999. 11. 16(화)
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추진중인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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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지하철 지연사고, 대부분 관리 부실 탓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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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98년도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통해 밝혀
일시 : 1999년 10월 13일(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열차지연사고의 대부분이 정비결함과 취급부주의 등 지하철공사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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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일회성 단속이 아닌, 근원적 비리척결의 계기가 되어야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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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아파트 비리 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최근 언론을 통해 경찰청이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도록 전국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다.
현재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관리소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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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을 강요
199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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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신문 구독강요 감사요청.정보공개청구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2일 각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을 강요하고 있는 부당하고 비교육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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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지하철 2호선 운행중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감...
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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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2월 7일 지하철 2호선 사고로 빚어진 시민감금 및 운행지연의 책임을 물어 시민 20명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소송대리인 하승수, 이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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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 사태' 진상조사 및 위자료청구...
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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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오늘 아침의 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감금죄'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작업 및 책임자들과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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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참여연대,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제도 폐지에 항의
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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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물가대책심의회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심의촉구 공개서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변호사, 담당실행위원 이상훈변호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폐지한 서울시버스조합측의 '버스카드 충전 보너스제도 폐지'에 대하여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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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서울시는 즉각 시공사인 현대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199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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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로 인하여 시설복구와 이에 필요한 장비사용비 등을 합쳐 무려 1,280억여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게 되었다고 한다. 지하철이라는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 인재(인재)로 인해 훼손당하고 거기에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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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우리집 안방의 햇살을 가로막는 건축은 이제 그만!
199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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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한아름아파트-참여연대 일조권침해하는 건축, 건축금지가처분신청
일시 및 장소 : 1997. 5. 23 서울지방법원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1997. 5. 23. 수서한아름아파트 주민 대표들의 나산종합건설에 대한 , 나산-투루빌(오피스텔) 건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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