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각계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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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아 모여라, 민주야 타올라라! 국민촛불 5주년 회견 및 집회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미 쇠고기 수입확대 반대, 한미FTA폐기,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국정원 선거·정치공작 강력 규탄, 반전·평화 염원 등 민심의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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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브론산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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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산염은 샘물의 세균 등 미생물 제거를 위한 오존살균 과정에서 브롬성분 물질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화합물로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 암연구소)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 발암물질을 구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류법이 IARC(Inte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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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 정보공개 공익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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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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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정보공개 공익소송 항소심도 승소 - 국민의 생명·건강 문제와 관련된 주요정보는 꼭 공개되어야 - 환경부는 상고방침 철회하고, 식품안전 정보 공개에 앞장서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어제(10.14일)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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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안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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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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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국민 약속으로 美쇠고기 추가개방 우려 불식해야
굴욕적으로 전시작전권 연기를 미국에 청원해왔던 이명박 정부가 그 이면에서 미국에게 어떤 ‘선물’을 준 것인지 의혹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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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정보공개 공익소송 승소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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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알권리 확인한 지극히 상식적 판결 국민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정보의 비공개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발암우려물질’인 ‘브론산염’을 국제기준보다 과다 함유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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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PD수첩 무죄 판결 내용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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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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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발암가능물질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첫 공개!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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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발암 우려물질’ 브론산염 국제기준 초과 함유 생수 제품 공개 환영 - 시중 유통 중인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중 65%만 회수 - 환경부도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제품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 7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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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 정보비공개 공익소송제기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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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환경부의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공익소송’ 제기 - 국민 생명·건강 문제와 직결된 정보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 환경부 설명과 달리,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의 65%만 회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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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의 엉뚱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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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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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다는 세계적 지적은 외면하고, 공익적 방송과 연예인에게 분풀이하는 미 쇠고기 수입업자
11일 미국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측이 MBC 피디수첩과 배우 김민선씨에 대해 3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쇠고기의 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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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참여연대, 발암물질 함유 생수업체(제품)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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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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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소장하고 있는 명단 정보와, 비공개 과정과 근거 공개 청구 식품안전기본법상 출범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자료 일체도 청구 비공개결정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 멜라민 파동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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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참여연대, 발암물질 함유 생수업체(제품) 정보공개 청구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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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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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멜라민 파동, 총체적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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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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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고 방지와 식품 안전성 제고 위해 총체적인 대책 세워야 국민들은, 잦은 식품 사고와 늘 허술한 정부대책, 둘 다 불안하다
멜라민 파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매우 커지고 있다. 잦은 식품 사고와, 거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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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사실상의 상수도 사유화 방안, 당장 철회하라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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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환경부 대책 : 물값 폭등 명약관화해 민생에 큰 부담 상수도의 질 제고와 낙후지역 수도공급 확대 기획해야
어제(8/24) 환경부는 수도 시설 소유권은 지자체 등 정부가 갖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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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상수도 민영화 괴담 아닌 현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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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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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식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 전면 철회해야
어제(5/29)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안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상수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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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빨리 도입...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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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집단소송제 누락한 국회보건복지위원위 결정 비판받아 마땅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재논의해서 포함시켜야
식품사고 방지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0519식품집단소송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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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촛불집회 참관기] "너나 먹어! 미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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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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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광장에 울려퍼진 '이명박 대통령 탄핵' 노동절 휴무로 월요일 같기도 한 2일 금요일 아침, 나는 상쾌한 발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했다. 만원버스의 답답함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라디오. 시사프로에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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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촛불 문화제' 봉쇄하면, 미친소 수입 정당화 되나?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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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 막겠다는 한심한 발상, 국민 저항 직면하게 될 것 경찰이 지난 5월 4일, 2·3일 있었던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전면 수입을 걱정하는 네티즌·시민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온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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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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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식품위생 및 광우병안전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는 5월 18일(목) 오전 11시 미국대사관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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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축수산 항생제 실태 보고서 Ⅱ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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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지자체별 잔류물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자료 분석, 검사기관 방문조사, 외국의 잔류물질검사체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1월 16일 국내 잔류물질검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룬 ‘축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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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실질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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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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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검사 실태보고서 발간
참여연대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지자체별 잔류물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자료 분석, 검사기관 방문조사, 외국의 잔류물질검사체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오늘(16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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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Q&A]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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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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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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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항생제 오남용 정보공개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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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06. 1. 5. 급성상기도 감염(단순 감기로 통칭됨)에 있어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4%와 적게 사용하는 하위 4%의 요양기관별, 의원급 표시과목별 기관의 수, 명단 및 각 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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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위법한 사료배합용 항생제 사용 방치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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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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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에 농림부 감사청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7일) 농림부가 사료관리법제13조,19조에 근거하여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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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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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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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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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4년간 PPA 감기약 위험성 은폐한 식약청의 직무유기에 ...
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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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의 공동연구보다 유해성에 대한 경고와 사용금지가 우선됐어야
1. 유해성이 입증되어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PPA 성분 감기약의 국내 판매를 식약청이 4년동안이나 방치하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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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보건복지부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수유용 젖꼭지등...
199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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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대, 보건복지부에 정보 공개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 는 1997년 2월 18일 최근 보도된 수유용 젖꼭지 및 모조 젖꼭지의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발견된것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 하였다.
2. 보복부가 지난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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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분유 내 독성물질 검출에 대한 성명
199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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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발표, 신빙성 적다 분유 내 독성 물질 검출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서
시판 중인 거의 모든 분유제품과 우유에서 발암물질과 생식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13일자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우리는 경악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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