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2012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과 여러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업분할명령제∙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업조정제도 강화를 위한 상생법 개정

유통재벌 진출규제와 영업시간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및 공동이용망 의무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제개정 등…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워크숍

2012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일시 2012년 5월 24일(목) 오후 1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시는길

주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순서

사회 강신하 변호사, 민변 민생위원회 위원장

1부 13:00~13:20 

중소상인 아우성 대회 

인사말씀 정세균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본부장

2부 13:30~15:10 

발제

재벌의 사업행위에 대한 규제에 필요한 제도 외 / 김남근 민변 변호사

토론

유통재벌의 도소매업 침투 / 상인대표

시대의 화두 ‘재벌개혁’ 논쟁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잘나가는 대기업, 추락하는 중소기업 /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 전문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 정인대 지하도상가협회 이사장 

3부 15:20~17:00 

발제

신규철 중소상인넷 집행위원장

토론

상인 관련 제도 문제 및 상인 운동의 전망 / 이승진 울산시민연대 부장

중소상인 보호제도의 현실과 관련 입법개선안 / 양창영 민변 변호사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 공동이용망제의 필요성 / 김한기 경실련 정책기획국장

정책 도입을 위한 소비자와의 소통,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임은경 YMCA 정책기획국장

문의 중소상인넷 최인숙(참여연대) 011-661-0730 imon@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