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 무산시킨 국회, 민생 입에 담을 자격 없다

8월 국회서 상가법 처리 무산, 중소상인 절박한 호소 외면 

‘생존’ 걸린 법안 ‘흥정’ 대상으로 전락, 국회 존속 이유 없어 

국회가 또 다시 민생을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상가법을 어제는 건물주 인센티브 법안과 흥정하더니 오늘은 은산분리법과 패키지 처리하겠다며 결국 8월 상가법 처리를 무산시켰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여야 국회, 특히 기업 밀어주기 법안을 위해 임차상인 생존권 보호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좌절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상가법이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하는 동안 수많은 임차상인들이 거리로 쫓겨났다. 궁중족발 사건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임차상인들의 마지막 절규였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상가법 처리를 무산시킨 국회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말로만 민생을 입에 담는 국회는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