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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
  • 중소상인공정
  • 2020,09,09
  • 299 Read

"코로나19 2차 대유행,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

[논평] 현실 외면한 피자에땅의 점주단체 탄압 면죄부 판결
  • 중소상인공정
  • 2020,09,02
  • 389 Read

현실 외면한 피자에땅의 점주단체 탄압 면죄부 판결 가맹본부의 점주단체 활동방해 인정하면서도 가맹계약 해지 용인  실질 경시로 입법취지 몰각, 업...

광고비 수수료가 비싸면 배달앱 안 쓰면 되지 않냐고요ㅠㅠ?
  • 중소상인공정
  • 2020,08,28
  • 316 Read

  어제(8/28)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배달앱 가맹 음식점 2천곳과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

점유율 99%, 배달앱 시장 독과점 안돼
  • 중소상인공정
  • 2020,07,07
  • 1027 Read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이미 현재도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합니...

주거지나 시장 옆에 경쟁적으로 들어서는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중소상인공정
  • 2020,06,01
  • 721 Read

어제(5/31)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 중소상인공정
  • 2020,05,29
  • 781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
  • 중소상인공정
  • 2020,05,29
  • 874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 정책과제]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 중소상인공정
  • 2020,05,29
  • 771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대형유통점 중간관리계약 조항, 표준계약서 신설해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힙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0,04,29
  • 883 Read

‘무효’로 인정된 대형유통점 중간관리계약 조항, 표준계약서 신설해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공정위, 스타필드 입점업체 점주 죽음으로 이어진 불...

[논평] 부당거래 강요한 원청 제재 강화, 피해기업 구제 등 하도급법 개정 시급
  • 하도급 불공정
  • 2020,04,29
  • 458 Read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 23일 하도급 업체들에게 선박·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

[논평] ‘배달의 민족’ 정률제 개편, 구조개선 안하면 또 반복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0,04,14
  • 743 Read

지난 10일 수수료 인상 논란에 휩싸였던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요금개편안을 전면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
  • 중소상인공정
  • 2020,04,07
  • 1214 Read

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전례없는 질병과 생계위기에 놓였지만 ...

[기자회견] 상가임대인-임차인 상생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 중소상인공정
  • 2020,03,26
  • 689 Read

2020. 3. 26(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광장, 상생호소 및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

[공동성명]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민생경제 지원 조치에 신...
  • 중소상인공정
  • 2020,03,19
  • 638 Read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민생경제 지원 조치에 신속히 나서라 11조 7천억 추경안, 현재의 경제상황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   ...

[기자회견]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 중소상인공정
  • 2020,03,17
  • 613 Read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일시 장소 : 2020년 3월 17일(...

[토론회]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하도급 불공정
  • 2020,01,29
  • 206 Read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대 국회에서 미해결된 조선·자동차 분야 등 갑질피해 사례발표 문화·용역 하도급 등 하도급...

[공지]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하도급 불공정
  • 2020,01,28
  • 1329 Read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황과 과제> 일시·장소 : 2020.1.29.(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기자회견]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 변경시도 중단하라!
  • 유통독과점
  • 2020,01,21
  • 278 Read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 변경시도 중단하라! 의무휴업 강탈말고, 명절휴점 시행하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규탄! 유통노동자 중소상인 기자회견  ...

[공동성명] 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을 엄벌하라!
  • 중소상인공정
  • 2020,01,20
  • 1077 Read

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을 엄벌하라! 조용병 회장의 연임 결정한 신한금융 강력히 규탄한다! 사회의 공정성·신뢰성 훼손한 채용비리에 선...

[대담회]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0,01,15
  • 859 Read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총수의 전횡‧비리 견제 위한 지배구조 개혁 절실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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