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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토론회]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 중소상인공정
  • 2016,10,26
  • 315 Read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계약해지와 물류비 폭리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일시장소 : 2016. 10. 26(수) 14시 / 국회의원...

[기자회견]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중소상인특별법 제정 촉구
  • 중소상인공정
  • 2016,09,23
  • 595 Read

재벌유통업체 골목상권 파괴 방지 2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지역중소상인 생존권 박탈, 지역경제 파괴,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심각 등 재벌대기업의 초...

[기사 공모] 나는 자영업자다
  • 중소상인공정
  • 2016,08,05
  • 631 Read

자영업자 600만 시대.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창업 했는데 현실은 생지옥 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사공모] 나...

[보도자료] (주)코리아세븐 롯데일감몰아주기 등 무혐의 처분 관련 공정위의 롯데봐주...
  • 중소상인공정
  • 2016,07,11
  • 771 Read

공정위의 롯데봐주기 행정, 피해자 구제는 팔짱 행정 ㈜코리아세븐의 롯데일감몰아주기·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해 ‘불’공정거래위원회 직무유기가 ...

[토론회]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법개정 촉구 대회 개최
  • 중소상인공정
  • 2016,06,30
  • 890 Read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법개정 촉구 대회 개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국회의장 및 4당 원내대표 초청 및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

[기자회견] 미스터피자의 ‘상생협약 파기 및 특수관계인 내세운 치즈가격 폭리 사례 발표
  • 중소상인공정
  • 2016,04,06
  • 1059 Read

미스터피자 점주들, 정우현 회장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사과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사례 발표  일시장소 2016. 4. 6(수) 15시.  MPK그...

[성명]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 중소상인공정
  • 2016,04,06
  • 1012 Read

  ‘회장님’ 특수관계인·그룹임직원이 배스킨라빈스 고매출매장 독식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공동행동 선포
  • 중소상인공정
  • 2016,03,16
  • 360 Read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대표적 방송음악 불공정기업 ‘로이엔터테인먼트’ 고소고발을 시작으로 ※ 일시 장소 : 2016년 3...

[토론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 중소상인공정
  • 2016,03,11
  • 438 Read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

[20대 총선 정책과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 중소상인공정
  • 2016,03,09
  • 655 Read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

[보도자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피해 다소 해결될 것 
  • 중소상인공정
  • 2016,03,07
  • 616 Read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피해 다소 해결될 것  영업지역 변경시 ‘합의’, 광고·판촉비용 가맹점주에 통보·열람 보장 등 신설 그러나 19...

[보도자료]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 중소상인공정
  • 2016,01,20
  • 644 Read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나?”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현’ 발표는 명백한 거짓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진짜 민생살리기·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 중소상인공정
  • 2015,12,22
  • 583 Read

‘박근혜표 재벌살리기 악법철회’ ‘진짜 민생살리기·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악법처리 직권상정 강요,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

[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 중소상인공정
  • 2015,12,22
  • 753 Read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 중소상인공정
  • 2015,12,10
  • 657 Read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

[논평]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 중소상인공정
  • 2015,12,04
  • 1036 Read

우월적 지위 이용한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갑을개혁 위한 국민청원,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이뤄내 갑질 기업에 징벌...

[논평] 사법부가 인정한 경제민주화 정당성, 국회 입법으로 완성해야
  • 중소상인공정
  • 2015,11,19
  • 828 Read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 환영 논평   법의 심판대에 놓인 경제민주화, 사법부가 정당성 인정하며 논란 종식...

[입법결의대회] 2015 하반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 중소상인공정
  • 2015,11,19
  • 480 Read

2015 하반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을들에게 묻는다 : 톡투乙 일시 및 장소 : 11월19일.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

[공동발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상인공정
  • 2015,11,17
  • 390 Read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2015. 11. 17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

[토론회]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 중소상인공정
  • 2015,11,11
  • 1078 Read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죽음으로 치닫는 가맹사업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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