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진짜 민생살리기·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박근혜표 재벌살리기 악법철회’

‘진짜 민생살리기·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악법처리 직권상정 강요,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 
일방적 훈계 ‘대국민 담화’ 그만!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청년·비정규직이 반대하는 노동악법 철회,

의료민영화 강행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원샷법,

국정원 권한남용·국민인권침해하는 테러방지법 반대

청년고용할당제 재벌대기업으로 확산, 청년-중소상인 실업부조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건축 등 퇴거 시 퇴거보상제 도입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복합쇼핑물규제하는 국토계획법 개정 등

진짜 민생살리기·경제민주화 입법에 여야가 나서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일시·장소 : 12.22(화) 오전 9:40, 국회정론관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이 잇따라‘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운운하며 국회에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의 처리를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강요하는 법안들은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생존권 그리고 중소상인등 민생과 노동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탄 낼 것이 분명한 대표적인 악법들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무리수까지 자행하면서, 현대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 분립마저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악법 강행을 둘러싼 작금의 ‘살풍경’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민주파괴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노동개악·노동 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치는,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농어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민영화 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표적인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법으로 의료·교육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재벌유통업체들의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송두리체 재벌들의 탐욕에 몰아넣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연일 과장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까지 의료민영화와 재벌독점 등의 우려가 가득한 악법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높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재벌·대기업에들에 대한 특혜와 중소상인말살 지역경제 파탄 및 의료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대표적인 악법은 철회하고, 진짜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 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1)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이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으며, 20대도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불안이 만연한 조건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확대 쉬운 해고 도입 등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 하한액 하락(90%→80%)으로 인하여 단기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의 얼마 안 되는 사회안전망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여야 할 것 없이 발의하였지만 국회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도입,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도입 등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전월세대란 대책 마련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습니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년 내내 지속된 정부·여당의 맹목적인 반대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 법사위 등 가능한 모든 단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대란이 심화됨에도 십여년째 무조건 시기상조라며 무책임한 태도 또는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반드시 19대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3) 대책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차상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을 핑계로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약탈에 속수무책으로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서촌 등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합작해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약하나마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음에도 최근 서촌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은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재건축 등의 이유로 퇴거 시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또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국토계획법 개정
–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무분별한 출점 규제 법안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의원 발의-15년 9월) 일부개정안 제출되어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반경 10Km 인근의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50% (음식업종은 78% 매출하락) 이상 급감해서 고사위기에 처함.
  해외 (미국,일본등) 유사사례처럼 대형복합쇼핑몰등을 도심중심의 상업지역과 외곽의 유통상업지역내 출점지역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출점을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즉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상권영향평가를 기본으로 한 건축심의와 복합쇼핑몰 입점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안 
  대규모점포 중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규제 필요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대표적인 중소상인 시장 보호 법안 과거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조치 흐름 속에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라는 미명으로 사라진 후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특정 재벌들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이 심지어는 골목상권의 수퍼,문구,치킨,떡복이,빵집,비빔밥,식자재 유통(납품)등 생계형 업종에 까지 미치게 됨
– 이에 중소기업,중소상인 업종 중 경쟁력이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상인들에게 적합한 업종을 신청 받아 중기청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진출,철수,축소,이양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을 촉구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오영식의원 발의 12년)과 유사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개정안도 여러 건이 발의된 상태 

 

이에 범 청년․시민․노동․중소상인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종 악법들의 통과를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경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바이며‘국가위기’운운하는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의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히려 여야 정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법(국토계획법 개정안)등의 진짜 민생입법과 경제민주화 입법들을 임시국회 회기 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 총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국회에게 일임한 입법 권한을 경제 살리는 길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임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야당들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습니다. 야당들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번 악법들만큼은 반드시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벌·대기업 특혜 주기, 중소상인,청년의 민생과 노동기본권 침해,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범 청년·시민·노동단체․ 중소상인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연대와 총력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청년광장,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악법처리 직권상정 반대!! 중소상인-청년-비정규직 등 진짜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대통령비상사태”
“삼권분립 위배하고 악법처리 강요하는 청와대규탄 및 직권상정 반대한다”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진짜민생입법 촉구한다”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40분, 국회 정론관 

○ 주요발언자
– 사회 : 
– 인사말씀 :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 규탄말씀 :

청년광장 장재만 정책팀장, 김영배 회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그 외 시민사회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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