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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공정위 조직 개편, 불공정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뒤따라야
  • 정책일반
  • 2018,11,06
  • 376 Read

공정위 조직 개편,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뒤따라야 지자체 협력행정 구축하고 일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점주 집단적 대응권 ...

[기자회견] "편의점 본사는 착취를 중단하고 상생에 나서라!" 편의점 불공정...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11,06
  • 369 Read

  편의점 본사는 착취를 중단하고 상생에 나서라! 편의점주 단체 대본사 성명발표 및 집단행동 예고 본사와 점주 수익구조의 기형적 역관계, 구조개선...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넷,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민생과제 제안
  • 정책일반
  • 2018,10,17
  • 364 Read

경제민주화넷,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세입자 보호, 편의점 불공정 문제 해결 등 제안 민생개혁 위한 거버넌스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에 10대 입법...

[논평] 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환영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10,14
  • 306 Read

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환영한다! - 검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까 우려스러워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 제도개선...

[임걱정본부 논평]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 상가법개정운동본부(2018)
  • 2018,09,20
  • 938 Read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차별적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 부담 더 커져 계약갱신 ...

[기자회견] 노동자, 편의점주 명절 휴무 지정 촉구
  • 유통독과점
  • 2018,09,20
  • 750 Read

어머니가 ‘올 추석엔 얼굴 좀 보자’ 하십니다 대규모점포 노동자, 편의점주 명절 연휴 의무휴일 지정 및 의무휴업 확대 촉구   추석 등 명절 당일 의무...

[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 유통독과점
  • 2018,09,18
  • 329 Read

참여연대,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 질의 의무휴업 적용 확대 포함, 개선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 5가지 질의 산자부,...

[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9,17
  • 254 Read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

[기자회견] CU 불공정행위 신고 및 불합리 구조 개선 촉구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9,12
  • 437 Read

허위과장된 매출액 제시·무분별 출점으로 피해자 양산 - 생존가능하게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해야 - 폐점위약금 철폐하고‘희망폐업’허용해야 - 지원금...

[토론회] 9/6(목)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대책 평가 토론회
  • 정책일반
  • 2018,09,07
  • 255 Read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진] 2018.9.6. 문재인 정부 중소상인 ...

[임걱정본부 논평] 궁중족발 1심 판결, 상가법 개정 무산시킨 국회에 대한 유죄선고다
  • 상가법개정운동본부(2018)
  • 2018,09,06
  • 433 Read

  궁중족발 1심 판결, 상가법 개정 무산시킨 국회에 대한 유죄선고다 궁중족발 사건 1심에서 살인미수 무죄, 특수상해로 징역 2년 6개월 임차인 죽이...

[임걱정본부 성명] 상가법 무산시킨 국회, 민생 입에 담을 자격 없다
  • 상가법개정운동본부(2018)
  • 2018,08,30
  • 485 Read

상가법 무산시킨 국회, 민생 입에 담을 자격 없다 8월 국회서 상가법 처리 무산, 중소상인 절박한 호소 외면  '생존' 걸린 법안 '흥정' 대상으로 전락...

[보도자료] BHC가맹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광고비 횡령 등 혐의로 BHC 본사 고발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8,28
  • 261 Read

    BHC가맹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BHC 본사 횡령 등 혐의로 고발 BHC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걷은 광고비 200억 횡령 의혹 제기  BHC가맹점, “본사-...

[임걱정본부 토론회] 8/27(월)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 상가법개정운동본부(2018)
  • 2018,08,24
  • 200 Read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

[논평]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 정책일반
  • 2018,08,23
  • 362 Read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갑질’ 반복되는 일반 불공정행위 등 사안도 검찰 협력수사 필요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담합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

[논평]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 정책일반
  • 2018,08,21
  • 178 Read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공정위 취업비리로 재취업...

[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상가법 개정 관련 법무부 간담회 개최
  • 상가법개정운동본부(2018)
  • 2018,08,17
  • 706 Read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

[기자회견]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 정책일반
  • 2018,08,16
  • 418 Read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상가임대료, 카드수수...

[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상가법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상가법개정운동본부(2018)
  • 2018,08,14
  • 244 Read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

[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상가법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 상가법개정운동본부(2018)
  • 2018,08,10
  • 213 Read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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