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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토론회] 4.11(수)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
  • 정책일반
  • 2018,04,11
  • 329 Read

      토론회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 일시 :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

[보도자료] 공정위 임직원의 외부교육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정책일반
  • 2018,03,26
  • 399 Read

교육을 명목으로 공정위-대기업-대형로펌 간의 만남 여전 공정위 외부교육의 90%는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로 압도적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

[논평] 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공정위 적폐청산이 먼저다
  • 정책일반
  • 2018,03,20
  • 298 Read

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공정위 적폐청산이 먼저다 전속고발권은 개편 아닌 ‘폐지’로, 조직체계 개편 논의도 필요 적폐청산위원회 설치해 국민적 불신 ...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위한 카드사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및 협상 요구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3,12
  • 346 Read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분담하는 상생에 나서라!”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부담, 카드사들도 함께 나누어야! - 8개 전업...

[기자회견] 스타필드 매니저 사망 추모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 유통독과점
  • 2018,03,07
  • 403 Read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복합쇼핑몰 매니저 죽음으로 내몬 ‘365일 강제영업’   노동자 건강권 해치고 골목상권 ...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3,06
  • 447 Read

  “내리자 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지키자 최저임금, 함께 살자 갑을병!”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

[논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 정책일반
  • 2018,03,02
  • 385 Read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가맹사업법 산적한 40개 법안 심사는 유보...

[기자회견] “노동자도 점주도 설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쉬자, 함께 살자!”
  • 유통독과점
  • 2018,02,13
  • 1307 Read

  “노동자도, 점주도 설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쉬자, 함께 살자”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명절연휴 의무휴일 지정·확대 촉구 기자회견 설 당일 ...

[기자회견]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 중소상인공정
  • 2018,02,08
  • 351 Read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사법부, 존재 의미 없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정경유착 공범인 ...

[기자회견] “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 정책일반
  • 2018,02,05
  • 263 Read

  “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2월 국회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여야는 조속한 경제민주화·민생 입법 처리로 서민·중소상인·...

[기자회견]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의 갑질 봐주기 판결 규탄 기자회견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1,30
  • 328 Read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면죄부 준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기업 오너 봐주기 판결 갑질‧불공정 행위 ...

[논평]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 정책일반
  • 2018,01,29
  • 283 Read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

[논평]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 면죄부 판결 납득 안돼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1,24
  • 460 Read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 면죄부 판결 납득 안돼 사법부,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에 형식 논리로 점주의 억울한 죽...

[기자회견]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1,17
  • 544 Read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

[논평]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 정책일반
  • 2018,01,09
  • 327 Read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

[논평]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 중소상인공정
  • 2017,12,29
  • 341 Read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산적한 40개 법안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

[논평]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 중소상인공정
  • 2017,12,29
  • 204 Read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손배제 10배 도입 정부 대책에 이어 국회의 하도급법 ...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과 제빵기사·가맹점주 상생 촉구 기자회견
  • 중소상인공정
  • 2017,12,19
  • 392 Read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 본사가 책임져라!" 본사의 책임 촉구, 제빵기사·가맹점주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최 고용부 시정지...

[논평] 국회 보이콧해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중소상인공정
  • 2017,12,13
  • 394 Read

국회 보이콧해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

[기자회견]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보내는 경제넷 10대 요구안 발표
  • 중소상인공정
  • 2017,12,01
  • 192 Read

  “중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 편에 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바란다!”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공약 후퇴, 유통법 개악 시도 등 우려스러워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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