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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 “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 정책일반
  • 2018,02,05
  • 281 Read

  “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2월 국회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여야는 조속한 경제민주화·민생 입법 처리로 서민·중소상인·...

[기자회견]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의 갑질 봐주기 판결 규탄 기자회견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1,30
  • 347 Read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면죄부 준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기업 오너 봐주기 판결 갑질‧불공정 행위 ...

[논평]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 정책일반
  • 2018,01,29
  • 299 Read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

[논평]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 면죄부 판결 납득 안돼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1,24
  • 517 Read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 면죄부 판결 납득 안돼 사법부,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에 형식 논리로 점주의 억울한 죽...

[기자회견]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1,17
  • 556 Read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

[논평]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 정책일반
  • 2018,01,09
  • 343 Read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

[논평]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 중소상인공정
  • 2017,12,29
  • 350 Read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산적한 40개 법안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

[논평]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 중소상인공정
  • 2017,12,29
  • 210 Read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손배제 10배 도입 정부 대책에 이어 국회의 하도급법 ...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과 제빵기사·가맹점주 상생 촉구 기자회견
  • 중소상인공정
  • 2017,12,19
  • 425 Read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 본사가 책임져라!" 본사의 책임 촉구, 제빵기사·가맹점주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최 고용부 시정지...

[논평] 국회 보이콧해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중소상인공정
  • 2017,12,13
  • 407 Read

국회 보이콧해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

[기자회견]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보내는 경제넷 10대 요구안 발표
  • 중소상인공정
  • 2017,12,01
  • 207 Read

  “중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 편에 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바란다!”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공약 후퇴, 유통법 개악 시도 등 우려스러워 복합...

[논평]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 중소상인공정
  • 2017,11,12
  • 232 Read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가 안 보인다”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지자체에 제한적 조사와 책임만 지게하...

[기자회견] 일방적으로 월 1회 있는 휴무마저 철회해버린 롯데백화점 규탄한다!
  • 중소상인공정
  • 2017,10,31
  • 409 Read

  노동자의 쉴 권리 박탈! 일반적으로 정기휴무 철회한 유통재벌 갑질기업 롯데백화점 규탄 기자회견   최근 롯데백화점이 1달에 1번 적용하고 있던 ...

[기자회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제도개선 촉구 국회 정론관 기...
  • 중소상인공정
  • 2017,10,16
  • 507 Read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기자회견]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 명절 의무휴업 지정 및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중소상인공정
  • 2017,09,27
  • 240 Read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편의점 등 추석연휴 열흘동안 휴일 없거나 1-2일 서비스노동자·알바노...

[경제민주화연속토론회4]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 중소상인공정
  • 2017,09,26
  • 415 Read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해결없이 조선·스마트폰 산업의 미래 없다"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우조선, 현대...

[경제민주화연속토론회3]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에 대한 토론회
  • 중소상인공정
  • 2017,09,25
  • 210 Read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 토론회 개최 공정위 권한분산, 전속고발권 폐지, 지자체·검찰과 협업, 대중소기업 집단자치 정책 추진, 집단...

[기자회견]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
  • 중소상인공정
  • 2017,09,16
  • 198 Read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제민주화연속토론회2]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중소상인공정
  • 2017,09,13
  • 137 Read

  경제민주화연속토론회2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연이은 방송작가 독립PD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음악, 웹...

[경제민주화연속토론회1]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 중소상인공정
  • 2017,09,07
  • 251 Read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1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14시 - 16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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