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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2월 매출은 160만원, 낼 임대료는 700만원, 손실보상·지원금은 0원"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온 중소상인&mi...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 추가적인 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독과점 억제, 소비자·중소상인 보호 위한 고심의 결과임은 인정 불승인 마땅한데도 ‘조건부...
오늘(12/23)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오늘(12/17) 국회에서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및 상...
지난 주말(12/12)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인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고기록이자 지난 17일 300명을 넘어선 이...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에 배민 기업결합 불허와 온라인 독과점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내 배달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민 기업결...
공정위는 ‘배민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꿈도 꾸지 말아야 ‘조건부 승인’ 보도에 공정위는 ‘미정’ 입장 밝혔으나 우려 커져 지금도 독과점·불공정 폐...
'그 갑질 사건' 이후 7년, 자영업자 삶은 나아졌을까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⑥]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이성원...
고된 일상 바꿀 수 있는 법, 재벌들이 막고 있다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⑤] 평범한 시민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박상인 경실련 정...
자동차에 불이 나도 참는 사람들... 소비자 주권시대?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④] 소비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변웅재 한국소비...
경영세습에 쓸 돈은 있고, 양질 일자리 만들 돈은 없나?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③] 원하청노동자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한상진 민...
원청에 기술 뺏긴 중소기업 사장님, 이걸 어쩌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②] 중소기업 사업주-노동자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서치원 민변...
중국, 인도, 심지어 일본보다 뒤처진 한국의 '이것'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①] 공정경제3법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
벌써 국회 앞 상인단체들의 농성장엔 얼음이 얼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산더미입니다. 오늘은(10/...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등 적극적 조치 필요 가맹점주들은 대화를 원할 뿐, 대화의 장 만드는 단체협상권 절실 공정위 소...
2020. 10. 6.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상가임차인만 독박 쓰는 코로나19 대책, 바꿔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28일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
오늘(9/28)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상가임대료 ‘유예’를 넘어 ‘감면’을 위한 긴급구제 입법이 필요하다 임대료 유예·차임감액청구 구체화하는 상가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영업제한 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