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9.05.08
  • 67

이중근 부영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하라!

이중근 회장 황제보석 유지는 사법적폐

 황제보석 취소를 위한 국민청원운동 시작

 

 

우리는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합니다. 

이중근 회장은 작년 2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5개월 뒤인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해줬다. 재판부는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 조건까지 완화해 줬습니다. 

이 회장은 작년 2월 구속된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른바 병보석으로 161일 만에 풀려난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후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보석 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일반 보석으로 변경해 줬다. 법조계는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 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제기해왔습니다.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보석 허가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것인데 주거를 제한하지 않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회장은 올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총회 연설까지 한 바 있다. 이 행사가 열린 곳은 부영그룹 본사 앞에 위치한 부영소유 태평빌딩이다. 또 이 회장은 작년 11월 부영 소유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아 ‘2018년 대한노인회 합동워크숍’에서 개회연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재보석으로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받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들은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된다. 이에 우리는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을 대표적인 사법적폐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부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 이중근 부영 회장 황제보석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Ff1X2

 

2019. 5. 8.

인천평화복지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성명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소송 참여자님들~ 우리 승소했어요. 위자료 찾아가세요! 2020.04.22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백화점 38%, 홈표핑 41% 제화 유통수수료 인하 운동 선포   2019.05.29
[논평] 임차상인의 권리금 보호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2019.05.20
[성명] 이중근 부영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하라!   2019.05.08
[토론회] 5/8(수)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2019.05.07
[토론회]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2019.05.01
[정책간담회]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   2019.04.24
[보도자료] BHC 본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19.04.10
[논평]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논의 또 다시 불발, ‘민생 국회’ 자격 없다   2019.03.20
[보도자료]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2019.03.18
[보도자료] 공정경제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 촉구   2019.03.12
[보도자료] CU점주들,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2019.03.08
[보도자료] 해피랜드압소바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2019.02.20
[논평] 국회 입법 지연으로 ‘공정경제’ 약속 이행도 불투명   2019.02.15
[경제넷 기자회견] 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   2019.01.29
[보도자료] 이마트24 자율규약 준수 촉구 및 노브랜드 가맹사업 진출 규탄   2018.12.26
[논평]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 늦은만큼 빈틈없이 추진해야   2018.12.20
[보도자료] CU의 점주협의회 무력화 시도 규탄   2018.12.07
[보도자료] 경제민주화 단체와 시민 1610명, 윤종호 전 북구청장 구상금 면제 요청 (1)   2018.12.05
[논평]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최저수익보장 등 구체적 방안 적시해야   2018.12.04
[보도자료] CU점주들 상생협상 결렬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 선포   2018.11.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