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급박한 700만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4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민생입법 국회가 돼야합니다

– 특히,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공인 살리기 5대 법안 발표 및 4월 국회 내 신속한 처리 촉구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대리점보호법) 제정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법안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특별법 제정
△한시가 급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폭 개정
△초대형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을’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와 피해보상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1. 갈수록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 특히나 근로소득자보다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소득구조를 갖고 있는 자영업 중소상인들이 경기침체 속에 갖고 있는 약 215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정말로 심각하다. 정규직 고용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창업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골목상권은 오히려 사회안전망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중소상인들이 처함 골목상권의 현실은 어떠한가? 

2. 한 대리점주를 향한 영업사원의 욕설파문으로 알려졌던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목표강제 같은 대리점 시장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는 타 유제품업계와 국순당 등 전통주 대리점들, 그리고 식자재 대리점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법으로써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또한 이윤이 된다면 골목상권의 초등학생문구류,떡복이,치킨,순대,된장,간장,비빔밥등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품목과 업종에 까지 손을 뻗치는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정책을 만든다면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아예 대기업의 입장에 서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기능을 기대할 수 가 없다

임차기간이 평균 2.7년(서울시는 1.7년)정도 밖에 안 되는 200만 임차상인들. 정부가 자영업 활성화시킨다면서 권리금대책을 발표한지 수개월이 넘어 가면서, 여전히 전국곳곳에선 재건축이라는 미명하에 수억에서 수천의 권리금을 빼앗긴 체 쫓겨나는 상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패션아울렛, 식당가, 영화관, 대형서점, 각종 문화시설등 을 두루 갖추고, 주변 10Km이상 매출하락의 영향을 미치는 2만~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재벌들의 초대형복합쇼핑몰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한 지역의 상권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가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해서 사회정의를 세우고, 경제적약자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끊이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늦장 행정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이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이번 4월6,7,8일간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책엑스포 기간 동안 대리점보호를 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제정,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을들의 빠른 권리구제와 피해보상을 담은 공정거래법개정 등 중소상인 5대 주요입법안의 대국민 홍보와 국회의원 토론회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의 우선 처리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도 4월 임시국회가 민생을 살리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민생국회와 경제민주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6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별첨 1 :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 살리기 5대 법안

□ 별첨 2 :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정책엑스포 관련 행사

□ 별첨 3 : 퍼포먼스 및 이동 스튜디오 기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