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빨리 SSM 일시정지권고를 해야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주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으로 SSM 및 대형마트를 개점(2010년 5월 현재 SSM 점포수 761개. 특히 SSM은 07년 말 353개에서 현재 761개로 현 정부·여당이 입법을 지연시키는 사이 무려 2배 이상 늘어남. 대형마트 점포수는 420여개)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SSM을 시급하게 규제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해달라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절규가 몇 년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은 친대기업 정책만을 고수하며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미약한 수준이나마 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상생법)을 통과시켰지만, 두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중소상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들과 상인단체들은 해방 후 최초로 ‘전국상인유권자연합’을 결성하고 6.2선거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자는 전국 투어를 진행하기 까지 했습니다. 보수적인 중소자영업자들이, 서민들을 외면하고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강부자’ 정권을 심판하는자는 운동을 진행하는 데 까지 이른 것입니다.

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후보가 당선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최대한 동원하여 SSM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지자체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몸으로 재벌슈퍼를 비호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 정부여당이 ‘국민의 정부’라면 재벌 편만 들지 말고,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이 문제라고, 서민들이 힘들게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국가 고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을, 중소상인들을 이렇게 생존권 말살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여당이 태도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전국의 자영업자들과 함께 더 격렬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현재 인천, 서울 등 곳곳에서 재벌슈퍼들이 가맹점 형식으로 서둘러 입점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이 가맹점 SSM에 대해 새롭게 사업조정신청을 낸 것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8월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하루빨리 가맹점 SSM에 대해 사업조정대상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발표해야 하며, 서울시와 인천시 등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자체들 모두는 조속히 사업조정절차를 개시하면서, 가맹점 SSM 등에 대한 개점 일시정지권고 조치를 시급히 내려줘야 합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연일 ‘친서민’과 ‘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말로만 ‘친서민’할 것이 아니라 친서민과 중소기업 살리기의 핵심인 ‘중소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당장 국회 법사위에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SSM규제법부터 통과시켜야 합니다.




편법 SSM가맹점에 대한 서울·인천시의
조속한 사업일시정지권고 촉구 기자회견문

 최근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부도덕한 하청관행을 바로잡고, 서민금융을 강화하겠다는 등 무너져가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일 “친서민”를 외치고 있다. 갈수록, 가시적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삼성·현대등 대기업의 곳간만 살찌고, 중소기업, 자영업, 직장인 등 이른바 중산층·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심각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나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자영업의 수가 5,421천명 정도로 작년 같은 전월에 비해 12만9천명(-2.3%)이나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고, 갈수록 늘어만 가는 SSM숫자가 현재 761개가 넘어 800여개에 이르면서, 해당 동네 골목 슈퍼들은 매출이 30~40%이상 줄어들면서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 서울 만해도 최근 노원, 송파, 강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가맹점 방식의 재벌슈퍼(SSM)를 속속 출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 중소상인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인천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맹점 방식의 편법 SSM이라 할 것이다. 사어조정대상이 안된다는 중소기업청의 기존 지침을 악용하여, 또 상생법이 통과돼 규제를 받기 전에, 우후죽순격으로 출점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 노원, 송파와 인천의 연수, 갈산점등이 언제 또다시 입점을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역 상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심지어 문을 닫아가면서, 거리 농성과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이후 야당으로 교체된 일부 자치단체장들 중에는 SSM규제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중소상인들과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중소상인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어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친재벌, 친대기업 성향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상인 보호와 관련한 법안들을 외면하고 있고, 편법 SSM 가맹점 규제에 실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서울시장 등 단체장들은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형유통재벌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에 맞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자회견, 집회, 농성, 단식투쟁, 휴업 등 안 해 본 것 없이 싸워온 상인들이 사문화되어있던 사업조정제도를 부활시켰듯이, 가맹점 SSM 방식의 편법출점의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사회 여론에 호소하면서, 친재벌적인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중소상인 죽이기 정책을 규탄하고, 이를 반드시 시정해내고야 말 것이다. 우선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서울시와 인천시는 하루빨리 개점 일시정지권고를 발동해야 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지침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친서민 할 것이나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SSM규제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듯이 국민의 7-80%이상이 반대하는 SSM출점 문제는, 일시사업정지권고를 포함 사업조정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장 등 단체장들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권한행사를 한다면,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시 산하 노원구청장이 보여준 것처럼 민의를 받들어 거기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 등 민의에 충실해야 할 단체장들이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분노한 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서울시 등은 골목경제를 지켜달라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당장에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벌써 전국에 SSM 800여개가 진출했다. 이대로 가면 1천개를 넘어갈 전망이다. 소매 슈퍼뿐만 아니라 도매업까지, 또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재벌과 대기업들이 탐욕스럽게 사업을 확정하고 동네 상권까지 장악해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통곡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직영 SSM이든, 가맹점 SSM이든, 도매 SSM이든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금 당장 SSM과 재벌대기업들이 무분별한 동네 상권장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  “SSM규제”없는 말뿐인 친서민 정책은 허구이다.
– 서울시는 당장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일시정지권고를 즉각 발동하라!
– SSM 가맹점 출점에, 도매유통업 진출…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형유통재벌을 규탄한다!
– 유통법, 상생법 개정을 통해 SSM(가맹점포함)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라!

 가맹점SSM일시정지권고촉구기자회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