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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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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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
인사말씀 |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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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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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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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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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토론 발표 1] |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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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토론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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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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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토론 발표 3] |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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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토론 발표 4] |
양창영 민변 민생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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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토론 발표 4] |
김진철 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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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자유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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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인사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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