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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1.10.26
  • 3299
  • 첨부 1

중소상인 보호법 제‧개정 원천봉쇄하는 한‧미 FTA 비준 안돼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및 한‧미FTA 전면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27일(목)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내일(2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및 한‧미 FTA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상징화되었던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초토화 행위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슈퍼마켓, 떡집, 빵집, 식자재 납품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해,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고사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현 상태로 비준되면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 및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결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야당과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여당에 한‧미 FTA의 전면 재검토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주            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일            시 : 2011년 10월 27일(목) 오후 1시

• 장            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사            회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재식 국장  

• 여   는  말   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  

• 촉   구  말   씀 : 부산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조중목 회장

• 지지말씀(미확정)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공선경 대표,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유성찬 최고위원  

• 연   대  말   씀 : 민변박정만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면으로 대체





 

 

SDe2011102600_보도협조_한미FTA반대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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