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경제민주화 위한 거리 청책회 聽策會. 박원순 서울시장-경제민주화국민본부

 

경제민주화 위한 거리 청책회 聽策會 

경제민주화국민본부-박원순 서울시장

※ 9. 28(금) 오후 2시, 합정 홈플러스 저지 농성장(경제민주화캠프)

 

“말뿐인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급합니다.”

–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 거리 청책회 진행안 >

 

– 진행 :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사무처장

 

※ 자료 별첨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출범자료집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3대 방향 13대 과제 설명 자료집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국회와 서울시의 대응 제안 자료

 

1)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참석자 소개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김남근 정책위원장(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신하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병권 부원장

– 경제민주화2030연대 조성주 대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기획실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 민주노총 김미정 정책국장

–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최인숙 사무국장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신윤정 정책팀장

– 경제민주화민생연대 박태하 대외협력국장

– 경제민주화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 한국진보연대 김동규 민생위원장

–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양재일 대표

– 아고라오프모임 이효동 활동가

– 금융소비자협회 장한나 간사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마포 합정역 홈플러스 입점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조태섭회장, 홍지광 이사장, 서정래 팀장, 정경섭 위원장 등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백운광 박사(경제학)

–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2) 국민본부와 서울시의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씀

3) 서울시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제안 발표 : 김남근 변호사(공동정책위원장)

4) 마포 주민대책위원회 조태섭 회장 등 말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말씀 

– 합정동 홈플러스 문제, 코스트코 의무휴업 문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문제

 

5) 박원순 시장님 인사말씀/서울시 말씀

6) 다짐의 시간

 

* 별첨 자료 : 경제민주화 3대분야 13개 과제 전문

 

2012년 민생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본부 공동정책위원장)

 

경제민주화 3대 과제 

1. 왜 경제민주화인가 : 지난 20여년간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율정책은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식으로 이어져… ‘이명박 정부’ 심판만이 아니라 지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20년 체제’의 대개혁이 되어야. 

 

2. 어떻게 하는 경제민주화인가 : “상생”과 “동반성장”에서 “제도적 재벌규제”로

 

3. 어디에서 경제민주화인가 : 1)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2)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3)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13개 과제

 

(1)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의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제, 동네상권 진출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3)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의 사업조합 단위의 공동행동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4)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6)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축소 및 여성노동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 불안 해소  

 

(7) 정리해고 남용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8) 청년실업과 근로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개선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농민생존권 보장 및 식량주권을 실현하여 경제민주화의 토대 마련

 

(10) 재벌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진출규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1) 재벌기업집단 내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12) 노동자의 경영참가, 연기금의 지배주주권 행사, 이중대표 소송 등 경영민주화와 지주회사의 지배요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요건 강화 등을 통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13)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의 폐지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등 누진적 과세를 통한 조제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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