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3.02.27
  • 2869

마포 합정역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상인 상생안 합의 환영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 망원점 철수, 상인회 건물 2채 지원, 15개 품목 판매 제한, 광고 자제, 상생협의체 운영 등 합의

전국 경제민주화 운동,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을 실행하고 지지한 모든 이들의 승리,

망원시장·월드컵시장 상인회와 마포 대책위의 적극적 투쟁과 활동이 최초 상생합의 이끌어내

홈플러스 측 끝내 입정 강행, 중소기업청 중재안과 서울시 50여 품목 제한 권고안 미수용은 문제

 정부와 국회는 도·소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즉시 선정하고 이마트·홈플러스 등은 도매업 생존권 침탈 중단해야

 

경제민주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2.27일 5시 마포구청에서 열리는 홈플러스와 지역 사회-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협약식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또 그동안 상생 합의안 도출을 위해 애써주신 서울시와 마포구,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수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합의안에는(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 망원점 철수 △상인회(망원시장/월드컵시장) 건물 2채 양도·지원 △홈플러스 측 15개 품목 판매 금지(제한) △홈플러스 측 광고 자제 △상생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국의 경제민주화 운동,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실행하고 지지한 모든 이들의 승리, 특히 망원시장·월드컵시장 상인회와 마포 홈플러스 저지 대책위위 적극적 투쟁과 헌신적 활동이 이끌어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합의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이 끝내 입점을 강행한 점, 중소기업청의 애초 중재안 및 상인들의 수용안(아래 설명있음), 서울시의 50여 품목 제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연구용역까지 거쳐서 권고한 50여개의 품목 제안 권고안이 향후 비슷한 갈등에서 그 해법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측이 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서울시도 권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서울시 권고안, 중소기업청 애초 중재인과 같이 판매 품목 제한을 더욱 확대하고, 광명 코스트코와 지역 사회의 합의처럼 영업시간 제한(광명 코스트코의 경우 저녁 9시까지 영업)이나 의무휴업 확대 등도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도매업 전부와 일정 규모(면적) 이하의 소매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으로 즉시 선정해서(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 등), 근본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하고, 이마트·홈플러스 등은 도매업 진출을 즉시 중단하고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형SSM’인 상품공급점·드럭스토어·확대 편의점 등도 어서 규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유통재벌들의 새로운 SSM이나 다름없는 이들을 유통법·상생법 상의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홈플러스 측의 약속 이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전국의 대형마트, SSM 주변에서도 지역 사회와 지역 중소상인들을 위해 이번의 합의와 비슷하거나 근접한 상생 협약안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주창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기자회견] 농심재벌의 대리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 고발   2012.07.19
[보도자료]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고발   2012.12.04
[보도자료] 편의점주 억울한 죽음에 사문서 변조해 언론 배포한 CU홍석조 회장과 최고...   2013.05.29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2011.06.28
[기자회견] 효성캐피탈의 횡포 의혹 제기, 한 중소기업의 망할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3)   2014.06.12
[입장]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대리점협의회 입장발표 및 각계 공동입장   2013.05.09
[카드뉴스] "수수료, 천만원입니다" 카드수수료, 뭐가 문제일까?   2018.11.23
‘1만원 이하 결제 신용카드 거절’아닌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시급 (1)   2011.10.12
[긴급성명]박근혜 당선인의 그릇된 인식, 유통법 개정안 원안 통과 막고 있다   2012.12.30
10/27(목)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및 한‧미FTA 전면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1)   2011.10.26
[기자회견] 사망진단서 변조해서 사망 책임전가하는 CU본사는 편의점주와 국민앞에 사...   2013.05.23
[기자회견] 영국 홈플러스 테스코 운영방침은 '상생'이라면서, 한국은 왜 반대인가요? (1)   2012.07.11
'통큰 치킨' 롯데재벌, 이번엔 임차상인 수백명 '통큰 내쫓기'   2011.01.22
동반성장 이루기에 턱없이 부족한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선정   2011.09.28
[보도자료] 편법 가맹 SSM ‘규제 근거 없음’, 중기청 팔짱끼고 뒷짐행정   2012.10.09
중소상인 적합업종 선정 촉구 기자회견   2011.12.12
[논평] 서울시 의회,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안 가결   2012.02.29
[대회] 합정홈플러스, 광명코스트코‧이케아 출점 중단-의무휴업 확대 상인-시민 결의대회 (1)   2012.11.11
[보도자료]마포 합정역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상인 상생안 합의 환영   2013.02.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