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문구 생산·유통인 생존권 호소 기자회견

유통재벌 문구 판매 규제‧대기업 문구 판매 진출 저지

 학교앞 중소문구생산유통인들에게 학습준비물 우선권 부여

식약청의 편견과 폭력적인 식품판매 저지 방침 철회 촉구

※ 일시장소 : 3. 26(화) 오전 10시 반, 세종로 정부청사 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많은 단체와 뜻있는 개인들이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3월 26일 전국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중소 문구 생산-유통인들의 생존권 대책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작은 경제, 동네 경제, 지역 경제, 자생적 경제, 풀뿌리 경제를 지금처럼 그냥 죽게 둬서는 안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작은 것이 가장 풀뿌리 경제 친화적이며,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파수꾼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내용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10시반, 세종로 정부 청사 뒤편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과 구호, 풀뿌리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구사항

– 재벌 대기업, 유통재벌들의 대형마트 등에서 문구 유통 철수하라!

– 서울시 품목제한 권고 지지한다. 문구류도 유통재벌 판매제한 품목에 즉시 포함하라!

– 해도해도 너무한다.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문구 유통점 개점 시도 중단하라!

–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 비용 없는 학교(교육복지) 지지하지만 지역 중소 문구생산·유통인들에게 우선권(착한 소비!)을 부여하라!

– 박근혜 정부와 식약청의 무조건 식품류 판매금지는 편견과 폭력이다. 불량식품은  자체적으로도 몰아내고 있으니 무조건 판매금지 방침 철회하라. 식품안전에 동참하고 앞장설테니 무조건 판매 금지 정책은 즉시 철회하라!

– 학교앞 문방구, 문구점 모두 죽어간다. 생존권 대책 촉구한다!

– 학교앞 문방구, 문구점 모두 없어지면 차를 몰고 대형마트에 가야만 살 수 있고,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피해, 지역공동체의 황폐화로 연결된다. 지역공동체의 파수꾼, 학교 앞 아이들의 안전한 쉼터 문구점 경제 활성화하라!

 

 

기자회견문

 

전통적인 골목상권 가운데 하나인 문구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전국의 문구 소매점수는 약 27,000개에서 2009년 약 18,000개로 10년간 9,000여개(34%)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문구 도매업이나 프랜차이즈 사무용품은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사라진 문구소매점의 다수가 바로 영세한 학교 인근 문방구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 소매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과 중, 대형 프랜차이즈 사무용품 점의 등장, 그리고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로 인해 일선의 학교들이 학습준비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항상 구비해야 할 학용품마저도 입찰을 통해 통합구매하면서 영세한 문구 소매점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식양처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학교인근 문방구점에서 식품판매를 금지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문방구들의 근심이 더욱 늘어났다. 현재 줄어든 문구 매출로 인해 상당수의 영세한 문방구점들이 식품 매출로 근근이 버텨가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구 산업의 최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인근 문방구점들의 감소는 소비자들에게도 불편함을 제공한다. 이제 아이들은 급하게 연필한자루를 사려해도, 대형마트를 가야하고, 또 그곳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낱개 상품이 아닌 묶음 단위로 구매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구점이 없는 신도시 인근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용품을 사기 위해 차를 몰고 대형마트를 가거나 멀리 어렵게 발품을 팔아가며 문구점들을 찾아 부족한 학습준비물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학교 인근 문방구들마저 사라진다면 남아있는 대형마트들이에 어떻게 가격으로 횡포를 부릴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전통적인 골목상권인 문구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제 학습준비물 제도를 노린 대자본마저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한 문구점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4가지를 정부에 요구한다. 풀뿌리 경제민주화,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계층들의 생존권 보장을 바란다면 즉시 이 요구사항을 정책으로 반영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1. 유통재벌 및 대형 마트의 문구 판매 및 신규 진출 즉시 규제하라.

 

이맘때는 모든 문구 업계가 신학기 특수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몇해 전부터 문구소매점들은 더 이상 그런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형마트들이 이미 2월부터 신학기맞이 할인행사를 대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과포화된 상태인 대형마트의 문구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서 문구점들은 재래시장과 더불어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달 초 서울시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51개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거나 수량을 줄여 판매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을 열렬하게 지지하지만 이번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는 주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보호가 중점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골목상권들이 배제됐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제라도 문방구나 꽃가게 같은 전통 골목상권들의 보호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상생품목으로 문구류도 지정해야 한다.  

 

2. 문구 생산 및 유통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지정하라.

 

지난 해 문구 소매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리스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문구는 도매와 MRO 문제 등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 선정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영세한 문구 소매점들의 입장에서 문구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선정이 하루라도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중,대형 도매점들과 프랜차이즈 사무용품 점이 시장을 점령한 상태에서, 이미 대형 자본이 투여된 업종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했고, 문구 편의점이라는 신종 업종마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업체들이 사이에 이권이 걸린 MRO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MRO와는 무관한 영세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견뎌내야만 있는 상황이다. 영세한 문구점들을 위해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문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3. ‘준비물 없는 학교’ 제도 지지하지만 문제점의 개선을 호소한다.

 

‘준비물 없는 학교’ 제도는 학부모들의 학습준비물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현재의 제도 하에서 학교 인근 또는 지역의 중소 문방구 생산기업과 유통인들은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 학교들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일괄구매를 하는 이상, 영세한 문방구들은 여기에 참여할 기회조차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방구들이 줄어들면서 학습교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생산자들과, 유통, 도매업체들마저 연이은 폐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디지털 교육 컨텐츠를 주로 공급하던 ㅅ라는 회사가 ㅇ이라는 학습준비물 전문 사이트를 기반으로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전국 지사체계를 구축하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등 학습준비물 시장은 더 이상 대기업들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제도가 지속된다면 학습준비물 입찰 시장과 학용품 시장 전부 대기업과 대자본에 넘겨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 지자체, 교육청들은 현재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소 문구생산-유통인 업계에서 주장하는 바우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혹시라도 있을 학부모들의 불편함 호소와 여타 문제들로 인해 당장의 시행이 어렵다면, 학습준비물 품목 규정과 예산을 늘리면서, 현실적으로 학교 인근 문방구들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제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영세한 중소상공인 협동조합 내지 지역 중소 문구 생상-유통인들의 상품 우선 구매 정책 등을 시행해 골목상권, 지역경제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4. 식약청의 학교인근 문방구점의 무조건 식품판매 금지 방침 철회하라.

 

지난 주 식품의약품안정처(이하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등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불량식품 근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근절해야 할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줄곧 강조를 해왔는데, 기존의 식양‘청’이 ‘처’로 승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앞장서 중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다다. 식야처의 이번 업무보고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주변 문방구점에서 원천적으로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시키겠다는 조항이다. 학교 주변 슈퍼, 편의점, 분식점,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 등을 강화하겠지만, 오직 문방구에 대해서만 원천적으로 식품의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문구업계는 강하게 반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했을 당시에 논란이 일자, 캠프와 여당인 새누리 당에서는 “불량식품 근절을 단순히 과거 판매된 ‘아폴로, 쫀드기’ 등의 근절로 의미를 축소·왜곡하는 것은 박 후보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네거티브 전략”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적이 있다. 이번 식약처의 학교주변 문방구점에서의 식품 판매행위 금지 조취는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지와 진정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사회적 약자인 문방구들을 타켓으로 삼아 ‘청’에서 ‘처’로 승진한 보은에 대한 과잉충성이 아닐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실제 문방구들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은 대기업제품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고, 또 브랜드 이미지만 낮을 뿐이지, 대기업 제품들과 성분이 거의 유사한 제품들이며, 묶음 상품이 아닌 저가의 개별 상품들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이미 문방구들은 수시 단속을 통해 항시 점검을 받고 있으며, 단속을 통해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아이들의 정서를 저해시키는 상품들은 단속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된 지 오래됐다. 대형마트나나 SSM, 편의점등에서 판매하면 안전한 식품이고, 문방구에서 판매하면 유해한 식품이라는 이 인식을 다른 곳도 아닌 정부 부처에서 앞장서서 퍼트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 식약처에 묻고 싶다. 과연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문방구의 판매 식품들이 중국산 고춧가루나, 참기름, 일본산 방사능 생산보다 더 먼저 규제받아야 할 품목인가? 문구업계도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의를 믿고 자정노력을 할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를 앞장서 지켜야 할 것이다. 불량식품은 앞장서서 근절할 테니 먼저 편견과 폭력적인 정책부터 철회하라.

 

2013. 3. 2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