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워크숍
2012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제시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 ‘아우성 대회’ 진행
일시장소 : 2012년 5월 24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주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실주관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5월 24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공동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넷)>는 2009년 5월 19일 출범해,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전망 구축 등을 실현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상인들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생업 밖의 현장으로 나와 시민사회, 국회 등과 치열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사업조정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제 도입 등 일부 중소상인 보호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이 만으로는 중소상인 보호책으로는 부족하고 대형마트와 유통재벌의 반발과 반대여론 조성 등으로 인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 문제의 중요성애 대해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19대 국회에서 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재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중소상인에 대한 횡포를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파탄나 중소상인의 생존권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에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넷에서도 대기업 경제 집중 심화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는 영세 중소상인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영세 자영업, 중소상인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워크샵을 기획한 것입니다.
워크샵 1부에서는 대기업 유통재벌이 식자재 도소매업 등 중소상인의 시장영역에 진출해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의 ‘아우성 대회’를 진행합니다. 아우성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특산품과 물품을 가지고 와 중소상인 적합업종과 품목을 지정해줄 것을 호소하며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인의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해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워크샵 2부에서는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입법과제(1) 토론으로,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부위원장(변호사)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입법과제를 발제하고, 윤대영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사무처장이 유통재벌의 도소매업 침투 사례 발표,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이 ‘재벌개혁’ 논쟁의 역사와 논쟁에 대해,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 전문기자가 대기업을 전문 취재하면서 느낀 대기업의 실체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고 정인대 지하도상가상인연협회 이사장이 영세 중소상인 일터의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요구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샵 3부에서는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입법과제(2) 토론으로, 신규철 중소상인넷 집행위원장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발제하고, 양창영 변호사(민변)가 중소상인 보호제도의 현실과 제도개선의 중요성, 김한기 경실련 정책기획국장이 카드수수료 인하 및 공동이용망제의 필요성, 임은경 YMCA 소비자팀장이 정책 도입을 위한 소비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워크숍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imo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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