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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각계 ... file    2013-05-02
촛불아 모여라, 민주야 타올라라! 국민촛불 5주년 회견 및 집회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미 쇠고기 수입확대 반대, 한미FTA폐기,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국정원 선거·정치공작 강력 규탄, 반전·평화 염원 등 민심의 촛불!...  
소비자권리 [의견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관제권 위... file    2013-02-18
관제권 위탁기관 이전 반대 의견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제권 위탁기관 이전)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제권 위탁기관 이전- 입법 예고를 앞두고, 관제권 위탁기관 이전에 관한 ...  
시민권리 [긴급토론회]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시민서비스 증진... 5 file    2013-01-31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시민 서비스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택시법 제정 어떻게 해야 하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택시법의 주요 내용은 △ 대중교통수...  
소비자권리 [기자회견]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감사결과 ... file    2013-01-09
KT의 제주7대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와,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KT의 집요한 보복에 관한 시민사회·KT새노조 종합 기자회견 - 7대경관 투표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KT해명에 대한 반박 - 이해관 공익제보자에 대한 ...  
소비자권리 KT 부당이득행위 방통위 묵인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명... file    2013-01-05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 결정문 - 부당이득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묵인 관련(감사원) -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행사 참여 (감사원) - KT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한 감사 착수자료(참여연대)  
소비자권리 [기사]7대 자연경관 사기극, 감사원 KT 편드나    2013-01-03
7대 자연경관 사기극, 감사원 KT 편드나 국제전화 아니지만 국내전화도 아니다? 수백억 폭리 의혹 “기업 기밀이라 공개 못해”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  
시민권리 [기사]참여연대 감사청구 결과, 감사원도 ‘7대 경관 투...    2013-01-02
감사원도 ‘7대 경관 투표, KT국제전화 아니었다’ 확인 “법규 위반…방통위서 과태료 물리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사용 착각 불러” 공익제보자 폭로내용 근거 뒷받침 해고 등 불이익 처분 비난 거셀 듯 지난해 제...  
소비자권리 [논평]감사원의 ‘제주7대자연경관사건’ 방통위 감사 실... file    2012-07-03
감사원의 ‘제주7대자연경관사건’ 방통위 감사 실시 결정 안녕하세요. 항상 보통의 시민들과, 또 늘 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제주지역의 제주참여...  
시민권리 [기자회견] 메트로9호선(주), 앞에선 사과, 뒤에선 소... file    2012-05-15
서울메트로9호선(주) 비판 및 항의 방문 기자회견 앞에선 사과, 뒤에선 요금폭등 소송으로 국민 기만 진정한 대국민 사과 및 즉시 요금폭등 소송 철회 촉구 9호선 사태 해결 위해 2005년 특혜협약 수정 2005년 특혜협약 과정도 철저히 밝혀내야 서울시메...  
시민권리 [토론회] KTX, 재벌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file    2012-05-11
KTX민영화저지범대위 2차 정책토론회 KTX, 재벌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4.11 총선이 끝나고 압도적인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소위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KTX 민영화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조.연맹 ...  
시민권리 KT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 시 표시·광고 법률 위반... file    2012-05-11
KT를 신고합니다! KT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시 시민에게 정보이용료 공지 안해 참여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 시 KT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행위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표시·광고하지 않고 요금 징...  
소비자권리 [기자회견]서민 주머니 털기 선수 맥쿼리 특혜의혹 규... file    2012-05-02
서민 주머니 털기 선수 맥쿼리 특혜의혹 규명하라 전국 14개 민자사업에 투자한 맥쿼리 특혜의혹 진상규명 촉구 일시 장소 5.1(화) 오후 12시, 맥쿼리인프라 사무소 앞(중구 소공동 소재)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서울시민네트...  
소비자권리 [토론회]9호선 요금폭등 원인과 배경, 그 해법은 무엇인가 file    2012-04-26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 위기, 원인과 배경 그 해법을 찾아라 민자사업 전반의 문제점 개선, 특혜의혹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장소 2012년 4월 2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덕수궁돌담길) 주최 공공운수노조·연맹, 참여연대 지하철 9호선 ...  
소비자권리 [기자회견] 제주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범을 고발... 2 file    2012-04-24
[기자회견] KT, 제주7대경관 선정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입증자료 공개 및 엄중 처벌 촉구 지난 4월 23일(월) 참여연대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것에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 KT새노조(내부제보포함), 민변 등과 함께 추가로 기...  
소비자권리 [감사청구]7대자연경관 선정 시, KT 불법·부당 행위 묵... file    2012-04-23
참여연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 시 KT의 불법·부당 행위’ 묵인·방조한 방송통신위원회 공익감사 청구 방통위, KT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에서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을 사용하고 전화와 문자 둘 다에서 폭리를 취했음...  
소비자권리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 없어 2 file    2012-04-23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 없어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보면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  
시민권리 [기자회견] 9호선 요금폭등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열... file    2012-04-22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 위기,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9호선 요금폭등, 민자사업 특혜 의혹 규명 위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청원서 제출 및 국회 차원의 민자사업 문제점과 특혜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 촉구 일시 장소ㅣ2012년 4월 23일(월) 오...  
시민권리 [성명] KTX운송사업 제안요청서...전국민 상대로 싸우... 2    2012-04-21
 국토부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정부안에 대한 범대위의 입장 기어이 국민을 상대로 한판 싸움을 벌이려는가? 정부는 재벌특혜로 KTX를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서라! 전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  
소비자권리 [기고] 깜놀에서 멘붕까지, 지하철 9호선 사태 file    2012-04-21
9호선 사태와 KTX 민영화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성공회대 외래교수 요즘 말로 정말 ‘깜놀’ 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150원이나 올라서 그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느닷없이 네달 만인 6월에 또 500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이...  
시민권리 [논평] 참여연대 고발 음성직 전사장, 뇌물수수 횡령 ... file    2012-04-18
음성직 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뇌물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 다만, 오랫동안 계속된 검찰수사로 밝혀진 뇌물액수가 1,580여만원에 불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음성직 전 도시철도 공사 사장. 2007년 서울시 교통...  
시민권리 [보도협조] 말도 안되는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 ... file    2012-04-17
말도 안되는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 전면 백지화해야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참상, 이걸 보면서도 KTX민영화 강행?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민자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 촉구, KTX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공공운수노조연맹·참여연대 공동 ...  
시민권리 특혜 의혹 KTX 민영화, 감사원은 특별 감사 즉각 실시... file    2012-03-21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입니다. ^^ 현재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사업이 바로 KTX 민영화 강행이라 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도 전혀 거치...  
시민권리 참여연대, 국내 양주회사 차별·탈세 감사청구 file    2012-03-0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내 양주 회사 차별 및 탈세 우려 국세청 고시와 직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RFID 부착을 국내 브랜드만 적용하고 해외 브랜드엔 적용 안해 국세청은 지난해 9. 28.경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시민권리 참여연대·원혜영 의원실, 민생경제 9대현안 여론조사 실시 file    2012-01-18
민생경제 9개 현안에 대한 참여연대와 원혜영 의원 공동 여론조사 실시 - 제대로 된 부자증세 추진, 민생대책 실현, 복지확대 바라는 민심 확인돼 ▲지난 연말 3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세율을 38%로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미흡하므로 대상을 더 늘리고 ...  
시민권리 [성명]KTX 민영화,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가 보이지 않... file    2012-01-17
KTX 민영화,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가 보이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는 철도공공성 파괴하는 KTX 민영화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KTX민영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27일 「2012년 업무보고」...  
시민권리 이마트 탄현점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 file    2011-07-06
오늘(7/6) 오전 10시 30분 이마트 본사 앞에서 <이마트 탄현점 노동자 사망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소비자권리 [고발]음성직 전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두 번째 고발 file    2011-05-31
음성직 전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두 번째 고발 음성직 전 사장 개인비리 혐의 변호사 비용 공금으로 처리, 업무상 횡령 가능성 높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 참여연대, 5월 31일(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참여연대(고발 대리인 : 참여연대 민생...  
시민권리 음성직 전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두 번째 고발 file    2011-05-31
음성직 전 사장이 개인비리 혐의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댄 것은 업무상 횡령 가능성 높아... 검찰은 이 사건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참여연대(고발 대리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권정순 변호사)는, 지난 해 8월 비리 혐의 고발에 이어...  
소비자권리 심각한 물가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감경 대책에 ... 1 file    2011-03-01
물가통신비교육비부담에대한논평.hwp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지난 2.25일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평가를 할 때는 의례적으로라도 ‘잘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너무 박하게 ...  
시민권리 MB측근 음성직 사장, 비리혐의에 이어 횡령 혐의도 불거져 file    2011-02-13
음성직각하처분항고논평_20110211.hwp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세대란 문제, 가계부채 문제, 과도한 교육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올바른 대책을 맹렬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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