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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권리
  • 2014.03.11
  • 1823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제각각 대학 입학금 “어디 쓰이는지 불분명, 왜 내야 하죠?”

 


서울 연세대 신입생 전모양(19)은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예상보다 큰 액수에 놀랐다. 입학금이 100만원가량이나 됐다. 전양은 “입학할 때는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196개 대학(국공립 40개교, 사립 156개교)의 지난해 입학금을 조사한 결과 고려대를 포함한 4개 대학이 100만원 이상이고, 대부분의 사립대(141개교)는 50만원 이상이다. 국립대는 최고가 40만원이다. 입학금을 받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난해 입학금은 307만1000원. 한 학기 등록금(1023만8000원)의 30%에 이르고 가장 낮은 강원대(17만3000원)의 18배 가까운 액수다. 연세대 로스쿨은 올해 갑자기 입학금을 204만8000원으로 100만원 넘게 낮췄다. 신입생 부담은 줄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례는 입학금이 아무 근거 없이 주먹구구로 책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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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도대체 입학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학적 등록 등 행정 비용에 쓰인다는 대학들의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다. 

 

학부생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에 진학해도 입학금은 같다.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또 받는다. 액수도 학부보다 대체로 높아 100만원 안팎이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이평화 총학생회장(30·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은 “같은 캠퍼스에서 달라진 거 없이 공부하는데 입학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고려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학생대표는 “학생들이 입학금 책정 근거를 요구하자 학교위원(교수) 한 명이 100만원이면 평생 고대생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데 뭐가 비싸냐는 식으로 반응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44)는 “등록금은 재학생들이 반대해 인상하기 어려우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금을 걷는 법적 근거는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는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조 4항이 유일하다.

 

징수 목적과 산정 근거 등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부터 대학평가지표 중 하나인 ‘등록금 부담완화지수’ 산출 때 입학금 액수도 포함해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평가지표가 우수한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이것만으로 입학금을 낮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은 “대학 입학금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며 “완전 폐지가 맞지만 우선 한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로 액수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값등록금운동본부는 12일 입학금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기사원문>>

 

 

 

경향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 - 소소권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min@pspd.org  경향신문 s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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