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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권리
  • 2015.03.12
  • 1398

개인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상대 공익소송

 

참여연대, 개인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상대 공익소송 추진

1차 기획공익소송으로 시민 50여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홈플러스는 회원 개개인에게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실 즉시 통지해야

대다수 피해 국민이 개별 소송해야 하는 현행 제도 미비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 홈플러스 상대 1차 공익소송 안내 및 신청

- 1차 공익소송 원고모집 : 3.12(목)~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소장 제출 예정)

- 공익소송 참가 비용 : 무료

- 1인당 손배 청구 금액 : 기존 판례 검토 후 최종 확정

- 1차 공익소송 참가인원 : 50명

- 공익소송 참여 대상 : 홈플러스 회원

- 공익소송 문의 및 접수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min@pspd.org)

- 원고인 신청하기 >>  http://goo.gl/forms/p1hPbFDyZw

 

최근 밝혀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행위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경품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홈플러스에 회원으로 등록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험회사에 판매가 된 것입니다. 작금 우리 국민들은 바로 이와 같은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광고성 스팸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집단적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3.12일부터 공익소송 참가 원고를 모집할 예정이며, 1차적으로 5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소송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신청 절차를 뛰어넘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최근 홈플러스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품응모 방식으로 수집한 712만건을 7개 보험사에 148억원에 불법 판매했고, 두 번째는 회원카드 가입방식으로 수집한 1694만건은 보험사 2곳에 83억 5천만원에 불법 판매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홈플러스는 총 2406만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에 거래하여 약 231억 7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거둔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의 전제가 홈플러스로 인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당한 시민들에게 그 사실부터 알려주어야 함에도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홈플러스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죄의 의사가 있다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의 피해를 당한 시민 개개인에게 그 사실부터 통지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홈플러스의 적반하장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경실련, 진보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홈플러스의 전향적 조치와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활동, 개인정보 관련 불법 행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을 위한 활동을 함께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 여러 건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익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일일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과 고충이 있고, 이런 점들이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양 측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꼭 집단소송법 내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 원고인 신청하기 - 아래 신청 양식이 안 보이면 이곳을 클릭 http://goo.gl/forms/p1hPbFDy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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