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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권리
  • 2015.04.06
  • 654

[왜냐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 성춘일

 

2015.04.06 / 한겨레 왜냐면

 

지난 1월 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보이스피싱과 모바일, 인터넷 금융사기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리상 실수가 아닌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고객 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의 행위는 범죄 이전에 고객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홈플러스의 뻔뻔한 태도이다. 홈플러스는 사과 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년 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심지어 소비자단체들이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유출된 정보와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삭제되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중략>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수차례 집단소송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소송 남발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겨우 용기를 내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하기 일쑤였다.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증거를 기업이 보관하고 있거나, 기업이 증거를 인멸해도 재판 과정에서의 입증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거의 구조적 편재라고 하는데 미국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증거개시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 사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에 소송상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

 

<후략>

 

한겨레 기사 원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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