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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리
  • 2015.04.23
  • 586
  • 첨부 2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철회 및 강행 반대 각계각층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15년 4월 23일(목) 13: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앞(태평로 시의회 본관 앞)(서울시민의 뜻을 서울시의회에 전달)


20150423_서울대중교통인상반대

 

○ 4월 16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지하철 250원, 버스 150원 인상안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원가의 누적적자를 주된 이유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서울지역 민생․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철회와 버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4월 1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기도, 절차도, 내용도, 인상폭도 다 문제가 있는 이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마저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시민들과의 소통도 없이 거의 그대로 요금인상안을 통과시켜서 서울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1차 기자회견보다 더 많은 서울지역의 시민사회, 민생단체들이 4월 22일 2차 성명을 내게 되었고, 이어서 4월 23일 서울시의회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방문과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5. 4. 23.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사회공공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민연대, 서울일반노조,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노동당서울시당, 서울녹색당, 정의당서울시당

 

 

※ 별첨 자료 1 : 공동 성명서

 

[공동성명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에 대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라!

요금인상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처리를 유보해야!!’

 

 

지난 4월 20일에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제출한 안보다 지하철은 50원 낮춘 200원, 버스는 원안 그대로 150원 등의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통관련 상임위가 서울시의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판단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시민여론 수렴도 없었음은 물론 서민가계 부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당혹감이 든다. 심지어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대책에 대해서 평가·보완하지도 않고 인상안이 상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처리한 것은 시의회가 시민이 아닌, 서울시와 서울시장, 그리고 사업자들의 입장만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는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다. 첫째 이용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둘째 감사원의 교통보조금 실태결과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없고, 셋째 적자의 근거가 되는 교통원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넷째 적자개선 대책으로 버스안전을 책임지는 버스노동자들의 인건비 삭감을 제시한 것을 반대하고, 다섯째, 이번 인상이 2년마다 자동으로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교통요금 물가연동제’와 같이 추진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9호선 민자사업·교통카드 민자사업·버스준공영제 등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의 요금인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압축해서 이번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시기, 상황, 절차, 내용, 인상폭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매우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담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했고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성숙된 논의도 없이 거수기처럼 동의했다. 우리는 특히 지난 20일 상임위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교통본부장의 발언에 주목한다. 그는 상왕십리역 사고나 지하철9호선 혼잡 문제가 적시에 재정투자가 안 된 탓이라면서 이 원인을 낮은 교통요금으로 돌렸다. 사실상 서울시의 안전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한 2004년부터 유지되어 왔던 버스-지하철 동일요금제의 훼손에 대해서도 경전철 민자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차등요금제를 둘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민자사업자를 위해서 차등 요금제를 둔다는 말이다. 이런 억지스러운 말을 듣고서도 제대로된 문제제기나 반박을 하지 못하는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시민책임으로 전가하는 서울시 무책임 해정의 공범자에 가깝다. 서울시 주장처럼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매년 쌓인다면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서울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인 만큼, 최소한의 합리성과 제도적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조차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아직 4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의 논의과정이 남아 있다. 본회의에서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오직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길 바란다. 특히 이번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2년마다 자동으로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교통요금 물가연동제’와 같이 제출되었다. 대중교통요금을 자연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공고화하는 것이며 공공요금 문제를 행정 편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서울시의회에서 만큼이라도 이러한 서울시의 획책을 막아야 하며, 우리들이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들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서울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금인상안에 대해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문조사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하지 못했다면, 민의를 대변한다는 서울시의회라고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서울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관련한 노사민정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사회공론화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원들이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반대하면서 오직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의회가 다시 총의를 모으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반대하거나, 최소한 시민들과의 충분하게 소통과 서울시의 구체적인 선 개선조치를 요구하며 요금 인상안에 대한 처리를 유보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서울시의회에 시민사회, 그리고 실제 이용자·시민들과 충분하고 구체적인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서울시의회가 사업자의 이해만을 대변하거나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시민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서울시의회의 제대로 된 대처를 호소한다.

 

2015년 4월 22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사회공공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민연대, 서울일반노조,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노동당서울시당, 서울녹색당, 정의당서울시당



※ 별첨 자료2 : 4.17 공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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