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5-06-18   1156

[보도자료] 공정위는 영화관 멀티플렉스 3사 신속 수사·엄단해야

공정위는 영화시장 독점지배하는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신속 수사·엄단해야

 

영화관 팝콘가격 폭리, 무단광고상영, 3D안경 끼워팔기, 포인트사용 거절 행위 문제 개선 촉구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공정위 신고, 영화관 불만사항 조사 등 영화관 개선캠페인 지속 및 광고 무단상영 소비자집단소송, 영화계 갑을 피해사례 발표 등 영화계 경제민주화 운동 나설 것

 

공정위가 오늘 18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9일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이 멀티플렉스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를 개선하고자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팝콘 가격 폭리 문제, 무단 광고 상영, 3D안경 끼워팔기,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 거절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민변은 지난 2월 신고 사건을 4개월만에 조사 계획을 밝힌 시의성 문제를 지적하며, 늦게나마 조사에 나선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대형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영화산업에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와 같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체인형태 멀티플렉스는 극장 수의 83%, 스크린 수의 94%, 좌석 수의 97%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화산업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6,641억 원(2013년 대비 7.3% 증가), 관객 수도 2억 1,50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4.2회에 달했다. 영화관람은 전 국민이 즐기는 대중문화인데, 국내 영화산업에서 투자·제작·배급·상영 전반을 몇몇 재벌·대기업이 장악하고 ‘수직 계열화’하면서 제작자, 스텝 등 영화관계자들이 겪는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어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과 시민들은 직접 영화관 불만 사항들을 조사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었다.(공정위 신고서 별첨)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청년유니온은 1월 28일부터 포털 다음 아고라에 영화관 개선 캠페인 페이지를 열어 시민이 뽑은 영화관 worst 10을 선정해 발표한데 이어 2월 12일 대학로 CGV 앞에서 1시간동안 반짝 거리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팝콘 △음료 △생수 가격 폭리 59표 △무단 광고 상영 문제 43표 △영화관 관람료·먹거리 가격 담합 39표 △맨 앞자리 좌석 할인 32표 △보다 다양한 영화 상영 25표 △영화관의 비좁은 좌석 21표 △영화관 알바 처우 개선 21표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 불가 18표 △주차장 유료화·과도한 요금 18표 △3D영화관 관람료 및 3D안경 끼워팔기 문제가 17표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 민변, 참여연대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선정한 10대 불만 사항과 포털 다음 아고라 이슈토론 코너에 올라온 시민 의견을 담아 영화관을 항의방문해 각 영화관계자들에게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3.30일 롯데시네마 본사, 4.8일 멀티플렉스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CGV본사를 항의 방문해 시민 의견을 전달했고 4월 중으로 시민의견에 대한 영화관 측 답변을 주겠다했으나 오늘까지 무응답이었다. 5. 한편 공정위는 2014년 CGV, 롯데시네마에게 해당 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극장 예고편, 현장마케팅 등의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와 같이 영화산업 전반적으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에 따른 영화종사자,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인된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을 위해 조속한 수사 및 엄단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은 이번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소비자들의 큰 불만사항인 부당한 광고 상영 문제에 대해 피해 입은 소비자들과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며, 영화관의 소비자 피해 문제를 넘어 영화계 갑을관계 피해사례를 파악 해 영화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별첨 1 : 2015.02.09. 공정위 신고 사항

※ 별첨 2 :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청년유니온이 시민들과 함께 뽑은 영화관 최악의 불만 사항 WORST 10과 이에 대한 길거리 시민 스티커 투표 결과

※ 별첨 3 : 지난 1월 28일부터 진행된 포털 다음 아고라와 함께하는 캠페인 경과

※ 별첨 4 :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모음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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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게시글>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가 공정위의 멀티플렉스 조사로 이어져!

 

시민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영화관 확 바꾸자 시민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의 마음을 모아서 글 올립니다)
 
드디어 공정위가 대기업 영화관들이 각종 불법-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많은 시민들과 네티즌들께서 참여연대 등에 대기업 영화관(멀티플렉스)들의 문제점을 지적, 비판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 또 이곳 포털 다음 아고라에 개설한 “영화관에 불만 있는 시민-네티즌 다 모여라!” 기획 토론 코너에도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네티즌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시민들께서 올려주신 글과 댓글을 빠짐없이 읽었고, 바로 그런 시민들의 힘과 참여가 이번에 공정위의 전격적인 조사를 이끌어내는 배경과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정위의 조사 착수 뉴스를 접하고, 상투적인 말씀인 듯하지만, “시민들의 힘이, 시민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는 표현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니만큼 어떤 결과가 있을지, 언제 결과가 나올지 속단할 수는 없고,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제대로 제재를 가해서 지금과 같은 대기업 영화관들의 독과점, 횡포, 폭리 등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즉, 캠페인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열심히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시제이, 롯데, 메가박스 영화관들이 팝콘 등 먹거리 폭리, 무단 광고상영 문제, 3D안경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나아가 특정영화만 과도하게 많이 틀어놓은 지금의 대기업 영화관들의 문제점까지(시제이와 롯데가 자신이 투자하거나 배급한 영화만, 돈이 많이 되는 영화만 대부분 틀어놓은 문제) 계속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또 계속 해서 지적되고 있는 영화관 위생 문제, 좌석 문제, 영화관 알바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영화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직계열화(대기업이 제작-배급-상영을 모두 독점하고 장악해가고 있음) 문제,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처우 및 갑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계속 큰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또 대응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작은 수고가, 부디 우리 시민들의 생활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독과점과 횡포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면 좋겠네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해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화관 개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 하나, 트윗 하나, 페북에 글쓰기 등 뭐라도 좋습니다.
 
대기업 영화관 홈페이지에 글 남기기, 항의 전화화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기, 공정위에 제대로 된 조치를 당부하기 등등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 캠페인 코너에도 계속해서 좋은 글과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캠페인 진행하면서 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생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드림(좋은 의견, 자료, 제보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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