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비자권리
  • 2018.10.30
  • 307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0181031_토론회_소비자 집단소송제
[사진] 2018.10.31.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현장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과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복되는 집단소비자 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란 제목으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지만,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도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백혜련 의원과 경실련,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제는 명한석 법무부 과장, 김주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토론은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담당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집단소송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KT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 시 표시·광고 법률 위반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2012.05.11
[기자회견]서민 주머니 털기 선수 맥쿼리 특혜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2.05.02
[토론회]9호선 요금폭등 원인과 배경, 그 해법은 무엇인가   2012.04.26
[기자회견] 제주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범을 고발합니다 (2)   2012.04.24
[감사청구]7대자연경관 선정 시, KT 불법·부당 행위 묵인·방조한 방통위 감사 청구   2012.04.23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 없어 (2)   2012.04.23
[기자회견] 9호선 요금폭등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열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2012.04.22
[성명] KTX운송사업 제안요청서...전국민 상대로 싸우자는 것인가 (2)   2012.04.21
[기고] 깜놀에서 멘붕까지, 지하철 9호선 사태   2012.04.21
[논평] 참여연대 고발 음성직 전사장, 뇌물수수 횡령 배임으로 기소   2012.04.18
[보도협조] 말도 안되는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 전면 백지화해야   2012.04.17
특혜 의혹 KTX 민영화, 감사원은 특별 감사 즉각 실시하라!!   2012.03.21
참여연대, 국내 양주회사 차별·탈세 감사청구   2012.03.07
참여연대·원혜영 의원실, 민생경제 9대현안 여론조사 실시   2012.01.18
[성명]KTX 민영화,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가 보이지 않는가?   2012.01.17
이마트 탄현점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1.07.06
[고발]음성직 전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두 번째 고발   2011.05.31
음성직 전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두 번째 고발   2011.05.31
심각한 물가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감경 대책에 주력해야 (1)   2011.03.01
MB측근 음성직 사장, 비리혐의에 이어 횡령 혐의도 불거져   2011.02.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