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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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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실종된 국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규제완화 올인, 민생법안 외면하던 자유한국당의 폭력으로 국회 마비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3대 민생입법
서민주거안정,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중소상인보호 위해 즉각 처리해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국회가 엉망이다. 그 와중에 서민들의 이사·전월세 걱정, 폭등하는 통신비 부담, 중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법안들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증오에 이르렀다. 국회는 정녕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말끝마다 민생법안 운운하며 재벌대기업과 일부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규제완화 법안만 추진하고 정작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진짜 민생법안’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더니 이제는 불법폭력으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태를 핑계로 내년 총선까지 모든 민생 법안의 처리를 막아설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민생이 무너져가는 지금, 전월세 세입자 권리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을 위한 저가요금제 도입법(전기통신사업법), 유통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야 정당은 진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당의 명운을 걸어라. 

 

2018. 5. 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등 32개 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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