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맞으며 포위 당한 민주공화국

1.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지난 5월 25일 야간집회 보장 촉구 집회를 28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27일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보를 하였다. 금지의 이유는 집시법 10조,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 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수 있다, 는 조항이었다. 경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우리나라에 집시법에 생긴 이래로 한번도 야간집회를 허용한 적이 없다.

2. 하지만, 이러한 경직된 법적용은 고쳐져야 하고, 야간집회를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에서, 그리고 탄핵무효 집회에서 확인하였듯이 경찰이 여전히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야간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가장 민주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생업과 직장을 마치고 참석해야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원활하게 집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더더욱 야간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점에서 오늘 경찰의 폭거에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우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개최하려 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오늘의 집회를 원천봉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여자에게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은 집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자체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4. 이와 함께, 서울광장조례는 즉각 재개정 되어야 한다. 서울광장조례는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와 대한 허가제 금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렇게 위헌적이고 무리하게 시청조례를 허가제로 채택한 이유가 며칠전 노숙자 문화제에서 분명하게 들어 났다.

지난 5월 서울시 업적으로 선전하는 서울 페스티발은 적극 지원하더니 같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노숙자에 대한 의료지원비 삭감에 항의하는 문화제를 주최한 노숙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시는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던 것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행사는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행사는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광장이 서울시장의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애초 서울광장 조성목적이었던 ‘시청앞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서울광장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야간집회 보장하는 문제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정된 집시법은 시민사회단체가 수차례에 지적한 것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음규제조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조항, 학교군사시설 부근에서의 집회금지, 외교관 100m안 집회제한 규정 등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을 즉각 재개정 되어야 한다.

6. 이를 위해 개정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올바른 개정을 위해 집시법 재개정안을 만들 것이다. 이와함께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을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다.

2004년 5월 28일

개정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