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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비자권리
  • 2004.07.07
  • 841
  • 첨부 2

서울시장의 치적위해 시민을 볼모로 검증 안된 시스템을 무리하게 강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7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준비가 소홀한데도 무리하게 강행하여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사전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을 강행하여 수많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가하고 많은 불편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3. 또한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개편이 버스노선과 운영방식, 요금체계 등을 동시에 바꾸는 것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시행에 앞선 치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일이었음에도 시행일을 서울시장의 취임2주년이 되는 7월1일로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하지 않은 체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사전준비 소홀, 과도한 요금인상, 정책혼선, 무리한 공사강행과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4. 참여연대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여전히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70년대 개발독재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번 교통대란의 책임을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준비도 제대로 안된 시스템을 자신의 취임2주년이 되는 날에 맞춰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시민들이 겪을 불편과 혼란은 무시한 채 서울시를 대권 연습장으로 삼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자료▣ 서울시에 대한 감사청구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4070700.hwpCCo2004070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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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당연 잘못한 일이고 응당 대가를 치뤄야 할것입니다. ㄴㅁ
    ㄴㅌ
  • profile
    아울러 이명박시장의 사퇴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ㄴㅁ
    ㄴㅌ
  • profile
    참여연대 객관성을 잃나?
    서울시 노선개편한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되었네요.
    모든 언론 서로 앞다투어 잘못됐다는 기사 내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구요.
    한사람도 잘됐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네요
    가끔 게시판에는 그런사람 좀더 지켜 보자는 사람도 있던데......

    참여연대마저 아직 정착도 되지 않은 버스 노선에 대해
    감사요청으로 기름을 부으려 한단 말인가?

    정부 현안에 대해선 말한마디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러는 이유가 뭔가?

    수도이전에 대해서 진정 시민의 목소리에 귀한번 귀울여 봤는가?
    수도이전도 일주일 지나 여론 안좋아지면
    감사 청구 할것인가?

    객관성을 잃어버린 참여연대는
    더이상 국민의 대표격을 상실한것이다 마찬가지다
  • profile
    진작 부터 예견되었던 일...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 알바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하철 교체를 주로 헀습니다.

    7월1일 시행인데...6월17일인가 알바생 고용을 해서...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수도권 모든 역을....노가다 한번 안해본 대학생부터....40대 무직자까지...하루교육받고..작업했습니다...

    정말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개편일이 보름도 안남았는데..그제서야..알바생 고용해서...하루교육해서 설치를 시키지 않나...카드단말기 물량이 없어 맨날 놀곤 했습니다. 나온 물량에 10% 이상은 불량...

    그렇게 무성의하게 진행되었는데....정상적이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바 하면서.....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서울시..LG CNS 다 뜨거운 맛을 봐야 합니다...
  • profile
    진정한 참여연대인가?
    참여연대의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참여연대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서울에 살지만 교통체계 개편은 언젠가는,,아니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 바뀔것은 뻔한 것...그런데 바뀐지 5일만에 감사원 청구는 대단한
    순발력이군요..마치 미리 잘못되길 기다렸는듯이 ...

    그 중요한 국민연금 폐지,수도이전 반대는 왜 아무소리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국민을 대변하는 참여연대라고는 앞으로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정부 여당의 일만 동조하고 나머지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지 마시고,
    그냥 각자의 생활로 충실하심이 어떨런지...

    정부,여당의 꼭두각시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단체가 남의 일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반응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엔 무조건적인 찬성은
    너무 속보이는 행태가 아닌지...깊게 생각바랍니다.
    그저 너무 웃음이 나와서 몇자 적었습니다.
  • profile
    참여연대는 서민의 일부터 관심을 가져야
    자창 시민단체라면, 기본적으로 일들이 터지기 전에 모니터하고 견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슨X의 참여연대는 가만히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청구를 들고 나왔다.
    정권의 끄나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에 이번에도 그러하리라 하지만, 이정도 큰 사업과 일에 있어서 그정도 문제가 없다면 그게 이상한거 아닐까?
    정작 서민들이 생각하는 일엔 침묵하고, 정치적인 일에만 개떼같이 떠들어 대는 참여연대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정치에서 떠나 민생에 관심 좀 가져라...
    하긴, 80~90년대 대학에서 투쟁만 외쳤을테니 참여연대도 참신한 사람들로 개혁되기 전까진 기대할 것이 앖어 보이긴 한다...
  • profile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와 연대하는 단체일 뿐,,,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와 호흡하는 단체인거 다 안다. 객관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제 그만들 해라.
  • profile
    똑 같아요
    시민을 위한다는 대표 단체라면 적어도 잘 정착되도록 도움부터 줄 생각 해야지... 어케 하는 짓이 넘 잘되는 것 못 봐주는 정치인들과 똑 같을까.
  • profile
    참여연대 소리만들어도 차증난다
    대체 당신들은 정부앞잡이 같아서 짜증이난다
    대안을내놓기보다는 한나라당이하는것은무조건시시비비 딴지를걸고있으니

    거기에있는사람은전부 한쪽으로 편향된사람밖에없소
    진짜 나중에봅시다 항상좋은날이겠소
    허구한날 현집권세력에 반대하는세력들에게는 거품물고있으니
    어찌 당신들이 옳다하겠소
  • profile
    ...
    어쨋거나 빠른 행동이긴 하네요 ㅋㅋ

    말주변이 없어서 두서없이쓸거 같으니 지겨우시면 목로으로

    ㅎㅎㅎ

    일단 저는경기도에서 출퇴근을하며, 하루에도 지하철과 버스를 여러번
    타고다닙니다. 제가 하루에 출퇴근만하는 비용은 왕복5천원입니다.
    이돈이면 저같은 경우는 차갖고다니는게 훨씬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제차는 경유차고, 또 일주일 주유비는 약 3만원돈이며, 주차는
    회사주차여서 월 2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죠.
    저도 매일같이 욕하고 다녔어요 조금전까지도...
    하지만 조금전에 택실타고 오면서 기사분과 얘기하던 중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고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다고 지금 시행하는 서울시 편을 드는건아닙니다.
    저 또한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고, 터무니 없이 비어가는 주머니에 짜증이
    납니다.
    저도 지금은 잠시 경기도에 살지만 집은 봉천동이거든요 그곳에서 73년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요.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민이죠!
    왜 우리가 힘들여서 벌고 해택도 못받으면서 뺏기는 세금으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을 저질르는지 이해가 안가고 그것이 잘못일때면 왜 책임을 묻는건
    둘째치고라도 책임질사람조차 없는지 이런 나라가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인지에 회의를 느낌니다.

    혹시 제가 검색 못해본것일지 모르는데
    어떠한 근거로 버스체계가 계편됐는지 조사서를 보신분은 있나요?
    어떠한 조사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체계계편에 도달했는지 알고 계신분은
    있나요?
    저는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낸 참여연대에서는 그와같은 근거자료를 검토해보신 후에 시행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 검토가 선행됐다면
    지금하신일은 빠른행동이 아니고 늦은 행동이지요 아니 오히려 민심을
    뒤안고 치고 나가자는 전형적인 전략적행동으로 비춰질거같군요 그리고 알았다면 미리행동하지 못한부분에서 지탄에 목소리가 있겠네요
    저는 지금 앞에 답글을 쓰신분들에게 먼저 이부분을 설명해줘야하지 안을까
    생각하는데 관계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profile
    스스로 무덤 파는 이명박 서울시장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명박 서울시장


    2004-07-07 15:45:51
    잘못된 노선 알림글, 시민편의 무시결과

    승객은 불안과 짜증, 운전기사도 피곤하다

    이대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행체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기가 타야 할 버스가 어느 건지 몰라 불안해하며, 버스를 타는 시민의 "어디어디 갑니까?"라는 질문에 운전기사는 대답하기 지쳐서 짜증내고 있다. 버스에 표시된 노선을 알리는 글자는 적고 버스 번호도 길고 복잡해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


    사진: 로마자는 대문짝 만하게 쓰고 노선 표시는 간단하고 조그맣게 썼다.

    그러니 버스가 정류장에 서면 손님이 바로 타고 떠나야 하는데 가는 길을 묻고 대답하느라 서있게 되니 버스가 빨리 갈 수가 없다. 거기다가 버스 카드를 기계가 제대로 읽지 못해 여러 번 카드를 대다 보니 손님이 줄을 서고 버스가 가지 못하고 늘어서 있다.

    어제 글쓴이가 버스를 탔는데 기계가 내 카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해서 다시 대니 또 다시 대라고 한다. 운전기사가 기계를 만지고 다시 대니 "이미 결제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결재가 된 줄 알고 그냥 가려하니 운전기사가 "결재가 안 되었어요. 다시 해보세요."라고 신경질을 내며 기계를 또 손봤다. 그리고 나서야 제대로 읽었다. 그 사이에 내 뒤에 탄 손님은 기다리다 불평을 하고 버스도 출발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어느 아주머니가 "서울시장에게 전화 좀 하세요. 시민들 골탕 먹이면서 무슨 큰 정치를 한다고 ..." 하며 큰 소리로 불평을 하니 여기저기서 "요금 올리기 위해 쓸데없는 짓이나 하는 공무원들, 업자에게 돈 받아먹고 엉터리 기계 놓았을 거야. 날씨도 더운데 짜증이 나네." 등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이틀 전엔 내가 타려는 버스가 늦게 왔다. 손님이 "한 시간이 기다렸다."고 불평을 하니 운전기사가 "죄송합니다. 35분 늦었습니다."라고 운전석 옆에 앞차와 35분 거리에 있다는 표시를 가리켰다. 그리고 " 이 노선에 40대가 다니던 걸 28대로 줄였으니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늦어집니다. 차 대수가 줄어서 차를 타면 좀 빠를 수 있으나 기다리는 시간은 늘어났습니다."라고 말하니 한 손님이 "운행 대수를 줄이고 손님을 모아서 태우면 돈벌이가 잘 되겠네요."라고 하니 운전기사는 "우린 운행만 하고 돈 관리는 서울시가 합니다."라며 자신도 힘들다고 불평을 했다.
    이번 서울시내 버스 운행 체제를 바꿀 때 잘못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 가운데 버스 색깔을 다시 칠하면서 버스 알림글을 잘못 쓴 문제점을 따져본다.

    이 문제가 별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서울시가 시민 편리를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과 모양만 생각하고 영문 로마자나 대문짝만하게 쓴 정신상태가 문제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첫째,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지도 않은 로마자를 크게 쓰고 노선 알림글은 조그맣게 쓴 것이다. 글씨가 적어서 가까이 오기 전엔 보이지도 않는다.

    둘째, 버스가 서는 정류장은 50여 군데인데 서너 군데만 조그맣게 적어놓아 그 버스를 처음 타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사람들은 그 버스가 어디를 거쳐서 가는 지 알 수 없어 운전기사에게 묻고 대답해야 하니 버스가 빨리 갈 수가 없다.

    셋째, 노선을 알리는 글이 글씨도 작고 회색, 파란색 바탕에 글씨를 써서 눈에 확 뜨이지 않고 가까이 오기 전엔 알아보기 힘들다.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던지 잘 보이게 해야 한다.

    넷째, 뒤쪽에 버스 번호나 노선 알림글이 없어 불편하다. 전에 다니던 버스는 뒤에도 노선 알림글이 있었다. 영문자가 있는 곳에 버스 번호를 쓰는 게 더 좋다.

    다섯째, 버스 정류장 표시도 조그맣고 노선 알림글이 깨알처럼 작게 써서 젊은이도 바짝 눈을 대고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게 되었다.






    사진: 깨알 같이 조그맣게 쓴 버스 정류장 노선 표시와 알림 글

    그렇지 않아도 버스 번호와 노선을 많이 바꾸었기에 시민들이 새 노선이나 지나는 곳을 알 수 없어 자세히 알려주어야 할 터인데 서울시장과 시 공무원은 그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 더욱이 한글단체가 불필요한 영문 로마자를 크게 쓰지 말고 버스 노선이나 자세히 쓰라고 건의하고 항의까지 한 일이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무시했다. 우리 시민의 편의보다 외국인과 미관만 신경을 쓴 탓이다.

    버스체제 개편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깨띠를 두른 아가씨는 전봇대처럼 서 있고 손님들은 우왕좌왕하고 불편해 한다. 시민들은 서울시장 퇴진 서명도 하고 시위도 하고 있다. 이번 불편과 문제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밀어붙이기 행정 탓이고 이미 예견된 일이다. 시민들을 불편하고 분노하게 한 공무원과 서울시장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 이제라도 대문짝만하게 쓴 로마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노선 알림글이나 잘 보이게 써야 한다. 그리고 정류장 표시와 거기 쓴 노선 알림글도 크고 잘 보이게 바꿔야 한다. 지금도 글씨가 작아 보기 힘든데 여러 해가 지나 흙먼지가 묻으면 더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주인이다. 지방자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하지 시장이나 공무원 개인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번 사고는 서울시장과 공무원이 민주주의 시대 가장 큰 덕목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막은 근무태도에서 일어났다고 본다. 더 이상 시민이 고통을 받지 말도록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서울시장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명박 시장의 정치 능력과 자질까지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시장 퇴진 서명도 받고 있고 시청 앞에서 "이명박 시장 물러가라."는 시위도 하고 있다. 이 모든게 이명박 시장과 공무원이 스스로 불러온 일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시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시정하는 게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시민을 위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profile
    문제는 이명박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요
    이번 일의 문제는 물론 이명박 이하 집행자들 이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명박을 압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오.
    당장 버스 이용자들이 얼마나 불편하지 잘 알잖소.
    그렇담, 치적 운운 할 게 아니고,
    당장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거 아니오?
    진정 시민을 위한 시민 단체하면 말이오.
    '시민'을 팔아서 정치 놀음 하는 곳이 아니라면 말이오.
    참여연대의 문제 해결 방식이
    정치권이라 똑같아 정말 답답하구려.
    이제 시민들은 어들 가서 이 답답함을 하소연해야 하나.
    결국 또 스스로 나서거나,
    지 풀에 쓰러져 그지같은 시스템에 맞춰 살거나 해야겠군.
    진정 시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거든
    '시민'단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구려.
  • profile
    [교통요금] 공공요금 인상에 문제제기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요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견지하면 지속적으

    로 인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인상율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율을 낮추기 위하여 물가인상율에

    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요금인

    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선)통신 요금, 전력요금, 교통요금 입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정부는 조

    금씩 조금씩 공공요금을 인상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유지시

    켜 왔음은 물론, 수익을 확대 시켜왔습니다.

    더이상의 공공요금 인상 시민들과 복지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로

    중단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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