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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비자권리
  • 2006.01.06
  • 1214
  • 첨부 1
어제(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 선택권과 건강권을 위해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의 명단과 의료기관별 처방률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장 공개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의료기관별 평가 및 통보를 진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지표의 부재가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생제 오남용을 평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단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항소여부을 이번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결취지와 참여연대의 주장은 오남용 의료기관 명단을 발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상하위 4%에 드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공개를 통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항생제 처방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심사판정 결과를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왔고,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산정이 기술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것이 비공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항생제 처방률 공개요구는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불가피한 환자가 일부 존재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감기 환자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이 최대 99.3%에 달하는 상황에서, 극단치를 나타내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만이 알고 있고, 정작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명단 공개가 진료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주장이다.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여 나가는 것이 의료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항생제 처방률을 보이는 일부 의료기관을 옹호하여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환자로서 의사에게 직접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권리주장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비롯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이 제고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공개는 복지부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다. 복지부의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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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가 안 맞는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일반의입니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긋지긋한 수사학이다.(시민단체만 이런 수사학을 써 온 건 아니지만..) 마치 대부분의 의사들이 항생제 과다처방을 해서 항생제 내성이 높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 오다가, 정작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일부 의료기관을 감싸는 것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한다'며 논리를 바꾼다. '오남용 의료기관을 발표하라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작 뒤에서는 '오남용 위해를 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 알리기 위함이란다. 항생제 처방 등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관점을 배제하고, 오로지 나름대로의 사회학적(?) 관점만을 고수하다 보니 맨날 이런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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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글이 두서없어졌으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항생제 처방율 공개를 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알 권리 차원에서는 명분 있다고 봄.), 의약분업을 함으로써,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함으로써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 것이라는 식의 1차원적인 관점을 부디 좀 재고해 보시라는 말이다.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주장 자체에 발끈한다기보다는, 그 주장의 맥락과 근거,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관점에서 어이없음을 느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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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의학'적 관점을 적용해 보면, 1차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처방을 줄이려면 "배양검사"에 대한 장려 내지 지원책이 확실히 있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1차의료기관에서는 배양검사를 생략하고 임상적 추정진단에 의한 항생제 처방을 한다. 그러니 의사들마다도 처방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갖고 의사를 탓할 수는 없다.(의사 개개인이 책임을 지고 내린 판단이므로.) 정말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싶다면 의료기관에서 배양검사를 외부의뢰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항생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강조해서는 항생제 임의중단의 증가로 인해 항생제 내성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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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런 넘들이 병원와서 마이신 주세요 그러드만 정신병자들
    인기영합 실적주의 시민단체 가장한 정치지망생들은 그냥 나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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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참여연대는 '통계'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갖기 바란다. '감기'에 대해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이 0.3%~99.3%라는 것의 출처도 궁금하지만, 이런 식의 통계는 통계 자체가 신빙성 있는 통계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의심해 보는 게 상식이다. 심평원의 청구관련 통계는 이론적으로 매력적인 통계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빙성이 떨어지는 통계자료라서 예방의학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저 어느 정도의 '참고'정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참여연대가 기대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높은 통계가 아닐 거라는 말이다. (복지부에서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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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2
    이번 건에서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잘못은, 먼저 통계를 본 다음에 그것을 분석하여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통계에 대한 해석을 먼저 내 놓은 다음 그것을 언론과 여론에 강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가 말하는 '감기'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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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도 함께
    공개에는 정확한 정보도 함께 주어야 하는데 이번 공개에서 감기란 단순히 감기만이 아니고 급성비인두염, 급성부비동염, 급성인두염, 급성편도염,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급성 폐쇄성 후두염을 모두 포함합니다. 원인 균을 간단히 거의 모두가 바이러스라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항생제사용이 불필요하다고 발표를 하시네요. 위의 각각의 질환의 원인균 중 세균이 차지하는 퍼센트를 보면 급성비인두염에서 5~10%, 급성부비동염에서 80~85%, 급성인두염에서 15~30%, 급성후두염에서 10%정도 입니다. 유행하는 균주에 대한 보건당국의 신속한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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