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9-01-12   137

주가 3,000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도 구속하라!

미네르바의 체포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으로써 정부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자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참여연대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
www.minju4u.org)와 민주수호-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이 사건이 재벌-강부자-삽질 편향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정치보복임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공안시대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와 함게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민주 국민회의와 민주수호-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검찰이 ‘미네르바’로 추정하는 누리꾼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 비판 재갈물리는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문]


주가 3,000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도 구속하라!”



지난 8일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보이는 인물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미네르바의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라는 글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주요혐의로 두고 있다.
 
그러나 당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공문이라는 형식이 거짓이고, 내용상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틀린 얘기가 아니다. 더구나 이 글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허위사실 유포를 따진다면 주가 3,000을 부르짖으며 주식과 펀드 투자를 조장한 이명박 대통령부터 처벌해야 마땅하다. 애당초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번 사건에서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문제의 공문 주무부서인 재정부의 고발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데서 시작되었다. 즉, 사건발단 자체가 정권과 집권여당의 경제정책 비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글은 세시간여만에 <다음>쪽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되고, 미네르바 자신이 “강만수 장관님께 사죄드린다”고 밝히며 절필선언까지 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출석 요구 대신 긴급체포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채택한 검찰의 수사행태는 권력남용형 과잉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문대학을 나온 30대 무직자”라고 검찰이 공개한 것은 학벌과 직업 그리고 나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을 부추겨 미네르바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깨려 한 것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여론몰이다.


우리는 오락가락 널뛰기 경제정책으로 신뢰를 잃은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대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정치보복에 열 올리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떡검’과 ‘정권의 시녀’라는 치욕스러운 명칭도 모자라 이제는 ‘이명박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검찰당국의 행태를 아울러 강력히 규탄한다.


우선, 우리는 미네르바 석방을 위해 검찰당국의 과잉수사 권력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을 비롯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독재회귀를 반대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이들과 함께 미네르바 석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펼칠 것이다.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독재체제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폭력과 협박, 감시와 억압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심각한 착각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앞선 독재정권의 말로를 깊이 새기고 그들의 전철을 되밟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1월 9일
민생민주국민회의 /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비상국민행동 


[출처] 민생민주국민회의
 http://alivelife.cafe24.com/bbs/board.php?bo_table=01_03&wr_i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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