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서민입법’ 여기 있습니다

“국민들이 호소하고·촉구합니다! 4대강죽이기사업·혈세낭비 즉각 중단 촉구,
민생·복지·교육·의료예산 증액촉구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싱크탱크들이 참여하는 2010년 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11월 12일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11월 12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옆마당에서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각층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계, 의료계, 장애인계, 노동계, 환경·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3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한나라당 예결위 의원 29명에 대한 집중 공익로비 계획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11월26일 국회 앞 대규모 예산대회(1만여명 규모의 민생예산증액촉구대회) 등 주요 활동 계획도 발표하고,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예결위 국회의원 29명에 대한 1대1 감시 활동은,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1개의 시민단체가 1명의 예결위 국회의원을 전담하여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복지교육의료예산 증액을 호소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해 심지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이 깎이거나 미처 배정되지 않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어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요 당사자 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이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13개 서민법안을 엄선하여 제시하고 발표하는 ‘서민입법 발표회 및 입법촉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서민15법자료집(최종본).hwp

민생입법촉구 법안 의견 모음(091112- 최종1차).hwp


11.12서민입법촉구회견(1시).hwp


11.12민생예산촉구회견_보도협조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