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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비자권리
  • 2012.04.24
  • 2735
  • 첨부 1
[기자회견]
KT, 제주7대경관 선정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입증자료 공개 및 엄중 처벌 촉구

지난 4월 23일(월) 참여연대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것에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 KT새노조(내부제보포함), 민변 등과 함께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KT의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도 공개하고, 다시 한번 진상규명, 부당이득 반환청구, 엄정조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장소  2012년 4월 25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강당)


주최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참여연대ㆍKT새노조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ㆍ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ㆍ제주주민자치연대ㆍ곶자왈사람들ㆍ탐라자치연대ㆍ서귀포시민연대


프로그램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발언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입증자료 설명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
발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추가 발언자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kt의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규탄 및 대국민 사과와 부당이득 환수, 엄중처벌을 촉구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를 둘러싼 kt의 국제전화 사기행각이 드디어 만 천하에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통화일자 2011년 10월 24일, 착신번호 ‘001-1588-7715’, 착신국가 ‘영국’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kt가 발행한 어느 고객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서는 지금껏 kt가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모든 것이 거짓임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 7대 경관 투표와 관련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지난 2월 최초로 KBS 추적 60분에 방영되었을 때 kt는 001-1588-7715 전화번호는 영국으로 걸려가는 전화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통이 걸려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kt 내부에서 제기되자 그 이후 말을 바꾸어 2011년 4월부터는 전화 호는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 지능망 교환기에서 처리되었지만 일본에 소재한 kt Japan에 설치한 해외서버에 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 국제투표서비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시민단체가 이 전화를 이용한 제주도민들의 통화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2011년 10월에 001-1588-7715로 걸려간 전화의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으로 부과되면서 그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도대체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한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짓인데, 게다가 kt 스스로도 일본 소재 서버에 투표결과를 전송해서 국제투표라더니 도대체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3월 19일 이석채 kt회장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자 이를 일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수취인이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국내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나?” 우리는 똑 같이 kt 이석채 회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버가 일본에 있는데 어떻게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청구되나”

우리는 이번 사건은 kt가 전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매우 악질적인 사기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첫째로 이 투표와 관련해서 온갖 기술 방식이 다 동원되었는데 이는 kt가 이 전화서비스가 국제전화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이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고의로 기망하고자 온갖 노력을 했음을 보여준다. 주관사로부터 국내투표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굳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화호가 어떤 해외전화망에도 접속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 모두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만을 일방향으로 전송받아 집계할 서버는 굳이 일본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즉 국내에 놓아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계 서버를 굳이 일본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이 서비스가 국제전화투표가 맞다고 거듭 우기기까지 하였다. 이는 기술적으로 스스로 국제전화가 아님을 알면서도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 기술적 조작을 통해 스스로 알리바이를 만든 것에 해당한다.

둘째로 요금 청구에 있어서도 철저히 고객을 속이기 위해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시하였다. 즉 2011년 4월 투표시스템의 기술적 구성을 국내교환기에서의 통화종료 처리와 전용회선을 통한 일본 소재 서버로의 투표결과 전송이라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그에 따라 요금이 약간 변경되었으므로 요금부과를 위한 전산도 변경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요금 부과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그대로 두었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전화란 착신국가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그래서 요금고지서에 착신국가가 반드시 명시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전화 요금 부과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실수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는 kt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매우 조직적으로 착신국가에 관한 전산데이터를 거짓으로 왜곡하면서 사기를 자행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이런 정도의 기술적 조작과 착신국가에 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것은 실무 단위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 점에서 kt 이석채 회장은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진실을 용기있게 폭로한 kt새노조와 kt공대위 간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kt와 이석채 회장이 보인 진실 은폐 행태는 공공성이 강한 통신기업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비윤리적인 행태였으며 악질 사기범들이나 할 법한 범죄은폐 행태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TX 민영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폐해가 전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kt의 희대의 국제전화 사기사건은 규제기관(방통위)방치와 기업범죄에 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 속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 어떻게 대기업에 유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참에 검찰이 우선 일벌백계 식으로 kt 이석채 회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있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지금까지의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kt 민영화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신의 공공성 회복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적극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kt가 이제라도 분명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석채 회장은 이번 사기 사건을 책임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kt가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 계속 버티기로 나선다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모든 피해 시민들을 모아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를 요구하는 등 kt와의 전면전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2년 4월 25일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경과 및 우리의 요구

1. kt는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주관한 세계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하여 001-1588-7715라는 전화를 통해 최소한 2011년 4월경부터는 이 전화가 국내전화망에서 전화 호처리가 종료되어 해외전화망을 전혀 접속하지 않은 국내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전 국민을 속여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 제주자치도에게 청구된 전화요금이 211억 원일 뿐 국민적 피해액은 가늠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kt공대위는 지난 3월 15일 이석채 kt 회장을 사기혐의로 고발조치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애초 영국 소재의 국제전화번호로 진행되던 n7w 재단 주관의 소위 세계7대 경관 투표는 2010년 12월부터 kt의 001-1588-7715 전화번호가 출시되었는데, 이 전화번호에 대해 kt는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통화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다이얼 수를 줄인 단순한 단축번호로 출시된 것이나, 2011년 4월부터는 주최측의 요청에 의해 국내 소재 지능망교환기에서 전화 호처리를 종료하고 일본에 소재한 서버에 투표결과를 일방향으로 전송한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투표서비스는 해외의 전화교환기와 전화망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전화호가 종료처리된 것이어서 국제전화망과는 어떤 연결도 없었던 서비스입니다. 전화는 국제전화든, 시내전화든, 시외전화든 발신지를 기준으로 착신지 위치(서울-서울, 서울-제주, 서울-일본, 서울-영국)와 통화시간(30초냐, 3분이냐, 10분이냐)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착신 교환기에서 호종료 신호를 보내줘야 발신교환기에서 과금이 처리되는 쌍방향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 교환기에서 호 처리를 종료하고 일방향으로 일본 소재 서버에 전용망으로 투표결과를 전송했다는 kt의 투표시스템 주장은 국제전화통화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닐뿐더러, 이 국제투표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kt의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이므로 요금을 부과할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에도 없는 미인가 통신서비스에 대해 국제전화통화료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고객을 기만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또한 2011년 4월부터는 문자투표도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150원의 요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SMS 요금 100원(국가와 관계 없음)보다 50% 비싼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kt는 정보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료는 별도로 청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위법한 요금부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게다가 7대경관 투표와 관련해서 kt로부터 청구된 요금 고지서에는 국제문자투표이든, 국제전화투표이든 관계없이 요금이 국제통화료로 항목으로 부과되었을 뿐 아니라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11년 4월부터는 일본에 서버를 놓았다는 kt 스스로가 해명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요금청구이며 이는 고객들로 하여금 001-1588-7715 번호가 마치 영국과의 국제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투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객을 기만한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1년 4월부터 새롭게 전용선을 통해 일본에 서버를 구성하는 등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서비스를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요금이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착신지를 영국으로 명시해서 요금 청구를 한 것은 결코 실수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kt가 대국민 사기극을 의도적으로 자행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 할 것입니다.

5. 한편 kt는 거듭된 해명을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보지 않았으며 수익금 전액을 사회 환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주자치도에 41억원의 전화요금을 감면해준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이 전화를 통해 입은 피해액수의 규모나 보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kt는 n7w재단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kt가 이 사기극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금의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kt의 이러한 사기행각을 고발한 kt공대위 공동대표와 kt새노조 위원장 등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등 뻔뻔한 사기행각 은폐마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이러한 kt의 뻔뻔한 행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무엇보다도 kt가 먼저 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전화 사기극을 통해 kt가 취득한 부정 이익의 규모를 스스로 밝히고 전 국민적 피해를 즉각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n7w 재단과의 수익 배분 구조가 담긴 계약서를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석채 kt 회장은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구현한다던 민영화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오히려 국민을 등쳐먹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하였고 나아가 진실 은폐를 위해 ‘국제전화가 맞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진실을 알린 시민단체와 노조를 허위사실 유표 등을 고소하는 등 대기업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최악의 비윤리적 기업경영의 책임자로서 이석채 회장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요구합니다.

7. 제주자치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우근민 지사의 반성을 요구합니다. 만 천하에 7대 경관 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님이 폭로되었는데도 여전히 ‘국제전화 맞다더라, 아니면 감옥간다더라’ 는 등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우근민 지사는 이제라도 제주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최소한 kt가 서버를 일본에 두었다고 밝힌 2012년 3월 이후에라도 제주자치도에 부과된 KT의 통화내역서를 한 번 확인하기만 했어도 우리 시민단체가 밝힌 것처럼 kt의 요금 청구서에 ‘영국’으로 찍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전화가 매우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 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 없이 kt의 해명만을 믿고 ‘국제전화가 맞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일관한 행태는 혈세 집행자로서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제주자치도는 kt에 미납 요금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오납된 요금을 돌려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근민 지사가 국민혈세를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거듭 계속 KT의 사기극을 감싸는 처신을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8. 검찰은 이번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한 kt의 악질적 사기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기망할 의도를 갖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영국’을 최종 착신국가로 명기한 고지서를 보내고,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도 않은 전화연결에 대해 국제통화요금을 부과하고, 약관에 명시된 국제SMS요금에 무려 150%의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진실은폐를 위해 무고한 시민단체와 kt새노조 위원장 등을 고발한 kt와 이석채 회장의 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범법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고, 특히 제주도민들의 순수한 애향심과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이용해 기업이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최악의 기업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은 다른 국가의 사례로 볼 때, 7대 경관 선정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통화료를 KT와 N7W 재단이 수익 배분하는 방식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통화료를 부풀리기 위해 비싼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고 국제문자SMS에 대해서도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데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통해 kt로부터 반드시 n7w와의 계약서를 확보하여 온갖 구린내가 진동하는 제주 7대 경관 투표의 모든 진실을 속 시원히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9.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통신업계 이익의 대변자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방송통신위원회이지만 이번 사기 사건처럼 kt가 노골적으로 인가 받은 약관을 무시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떤 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고의적인 묵인 내지 방조 등의 직무유기로 일관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라도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 kt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제재초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감사원도 이미 참여연대가 청구한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의적인 묵인, 방조에 관한 감사 청구’에 대해 철저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통신비 인하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통신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제는 통신사가 나서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전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제주 7대 경관 투표에 관한 국민적 의혹 전체를 밝히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들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례 검토 등을 통해 ktx 민영화 등 향후 국정 운영에 방향에 대해 보다 확대된 고민을 시민사회와 함께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kt가 이번 사기극에 대해 계속 반성 없이 진실을 호도하면서 그 진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시민사회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7대 경관 전화 투표 사기피해자들을 모아서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아울러 전 국민적 서명운동을 통해 이 사기 사건의 진실을 알려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 사건 진실 규명을 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 때 국민의 사랑을 받던 대표적 국민기업이었던 kt가 민영화 이후 오로지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이렇게 엄청난 사기사건까지 일으키게 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계기로 현재 우리 사회의 날카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ktx 민영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공공영역에 대한 수익성 우선 논리에 맞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강화를 위해 함께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ㆍKT새노조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ㆍ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ㆍ제주주민자치연대ㆍ곶자왈사람들ㆍ탐라자치연대ㆍ서귀포시민연대

(KT공대위 소속 단체 :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소속 40개 단체(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민해방실천연대, 한국청년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범민련, 다함께, 전국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인권회관, 사월혁명회, 추모연대, 전태일재단, 전태일노동대학,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현장실천연대, 민자통, 진보사랑, 21C코리아연구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교협, 빈곤사회연대, 반빈곤빈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불교평화연대, 서울연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서울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민주노동자연대, 이윤보다인간을, 투기자본감시센터, 문화연대, KT새노동조합, KT노동인권센터, KT민주동지회,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희망연대노동조합(ktis지부, ktc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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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국가만을 담당하고 있는 KT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다니. 대통령이 서슴없이 사기를 치니깐 좀 잘나가는 것들도 마구 사기를 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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