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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선거권 빼앗긴 유권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 시민권리
  • 2000,06,08
  • 777 Read

행정착오로 선거권 빼앗긴 유권자, 국가상대 소송 제기 -전과기록 관리 잘못으로 인한 참정권 박탈, 국가는 배상하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

서울시는 즉각 시공사인 현대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 소비자권리
  • 1998,06,08
  • 845 Read

1. 지난 5월 2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로 인하여 시설복구와 이에 필요한 장비사용비 등을 합쳐 무려 1,280억여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논평
  • 소비자권리
  • 2000,06,30
  • 1289 Read

느닷없는 요금인상, 서울시는 버스사업자의 봉인가? 서비스 개선 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서울시는 버스기사들의 임금인상과 버스회사의 적자보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 소비자권리
  • 2004,07,07
  • 839 Read

서울시장의 치적위해 시민을 볼모로 검증 안된 시스템을 무리하게 강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7일) ...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2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때 ‘구직촉진수당’
  • 시민권리
  • 2009,11,18
  • 1294 Read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때 ‘구직촉진수당’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2 참여연대·김재윤의원 개정안 청년실업자 등 1336...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1 기초생활보장법 ‘구멍 숭숭’
  • 시민권리
  • 2009,11,18
  • 629 Read

찾지도 않는 자녀 있다고…기초생활보장법 ‘구멍 숭숭’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1 빈곤층 400만명 넘었는데 수급자수는...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②-2 정부가 빈곤아동 실태조사·지원 책임
  • 시민권리
  • 2009,11,13
  • 2
  • 929 Read

정부가 빈곤아동 실태조사·지원 책임 - 아동복지법 개정안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②-2 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②-1 ‘벼랑끝 아이들’ 위한 아동센터
  • 시민권리
  • 2009,11,13
  • 1
  • 701 Read

‘벼랑끝 아이들’ 위한 아동센터…‘선생님 희생’에만 의존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②-1 전국 빈곤아동 9만여명 보살피는 ‘...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4 “서민법 통과 되게 의원들 설득 나설것”
  • 시민권리
  • 2009,11,12
  • 1
  • 804 Read

“서민법 통과 되게 의원들 설득 나설것”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 -4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
  • 시민권리
  • 2009,11,12
  • 3
  • 1067 Read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 생존이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들...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1 민생입법 ‘안전망’ 구축해야
  • 시민권리
  • 2009,11,12
  • 3
  • 607 Read

‘친서민정책’ 속 쫓겨난 서민…민생입법 ‘안전망’ 구축해야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1 되풀이되는 전세대란 서민들 ‘보...

삼청교육 인권피해의 건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 시민권리
  • 1995,05,29
  • 1
  • 2103 Read

삼청교육 인권피해의 건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 「국제인권규약 애용하기 시민운동」에 따른 첫 제소 -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대표 홍성우 변호사 외 ...

비 맞으며 포위 당한 민주공화국
  • 시민권리
  • 2004,05,28
  • 362 Read

시민단체, 개악 집시법에 대한 1차 불복종 행동 시작 "집시법 위반이다. 강제 해산하겠다." "기자회견 빙자한 집회다. 즉시 해산하라." "작은 깃발 들...

불법체포및18시간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 시민권리
  • 1998,11,18
  • 1273 Read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변호사, 담당실행위원 하승수변호사)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에서 ...

부당한 합동징수에 요금인상까지, 관람료 30% 인상 철회하라
  • 소비자권리
  • 2000,12,08
  • 511 Read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입장 1. 최근 조계종은 지난 9월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결정에 이어 12월 1일부터 설악산과 지리산 등 18개 ...

부당하게 징수한 도시가스 계량기교체비용 반환하라
  • 소비자권리
  • 2001,02,16
  • 6344 Read

서울도시가스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6일,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사용자 28명에게 계량기 교체비용 56,320원...

복지부의 의료기관별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 환영
  • 소비자권리
  • 2006,02,09
  • 1332 Read

환자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 오늘(2/9)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3/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과 이들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 소비자권리
  • 2006,01,06
  • 1214 Read

어제(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변형된 1인시위는 위법?
  • 시민권리
  • 2001,05,24
  • 1251 Read

종로경찰서장, "릴레이 1인시위 등 불허"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지난 23일 "릴레이 1인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이라며 "집시법을 적용해 ...

법원, '검찰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 공개하라' 판결
  • 시민권리
  • 2000,01,14
  • 733 Read

참여연대, 서울지검 상대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승소 일시 : 2000년 1월 14일(금) 1.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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