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에 지나지 않는 집권당의 민생정책

이동전화요금 8.3% 인하,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논평

1. 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이동전화요금 8.3% 인하 방안을 추인 하였다.

2. 집권당이 사업자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주길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보궐선거 참패 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정책’을 펴겠다는 그들의 호언이 역시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3.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 사업자의 실적을 보고 다시 한 번 요금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성난 여론의 비난을 피해 보려는 ‘말 잔치’에 불과하며, 내년의 정치일정을 의식한 정략적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상반기에 내릴 수 있는 요금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4. 비록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나타났지만, 거품요금인하를 위한 100만인 물결운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견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업자들의 각종 반 소비자적 행태의 근절과, 질 좋은 서비스, 적정한 가격을 위해 행동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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