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3년을 평가하다

녹색교통, 문화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단체는 7월 1일 민선 4기 3주년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평가 토론회는 서울시의 환경, 주택, 교통, 문화, 예산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가 발표자로 참여해 주요 사업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1,000만 시민이 거주하고, 연간 24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초거대 지자체인 서울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서 의미가 있었다. 시의회 구성이 편중되어 있고(의원 101명 중 한나라당 94명)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에,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적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토론회는 환경, 문화, 교통, 주택, 예산으로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전문가들의 평가로 이루어졌다.

홍성태 교수는 서울시의 환경정책의 본질은 지주와 개발업자 중심의 난개발에 있으며 녹지 파괴와 대기 오염에 일조하는 초고층화, 하천과 토양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멘트 포장,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자동차 과밀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환경 관련 정책을 검토하며 환경을 위한다던 사업들이 대규모 토목사업, 단순한 경관조성 디자인 정책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많은 세부정책들이 충돌하며 애초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거나 제대로된 정책의지를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시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 김상철 국장은 창의문화도시마스터플랜은 실제 의미있는 문화산업 지원정책은 폐기되고 대규모 개발사업만이 남은 파산한 정책이라 일축했다. 지역공공문화시설의 지역불균형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높아진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는 공공이 아닌 민간영역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재 사무처장은 문화를 경제성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때 진정한 문화의 발현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비판했다.

민만기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자가용 억제를 위한 적극적 수요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교통량 감소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종원 실장은 이에 덧붙여 교통문제를 해결에 있어 서울시 자체만의 쉬운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촉구했다.

남상오 사무총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장기전세주택(SHift)과 뉴타운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턱없이 부족한 재고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건설업자와 지역토호 등 개발이익을 누리는 세력의 연합으로 인해 투기적 목적으로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러한 개발이 편법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도입, 장기전세주택 확대 등의 정책이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의 예산정책에 대해 시정 홍보와 경제적인 관광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가시적, 개발지향적 분야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서울시의 예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최인욱 국장도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개발 위주 정책 때문에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후퇴함을 비판했다.


☆  발표자,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홍성태교수(상지대, 환경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은 이명박 전시장의 신개발주의를 이어 받아 서울이 ‘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했다. 서울을 난개발도시, 초고층도시, 시멘트도시, 자동차도시로 만들어 반생태성을 강화했다. 오세훈시장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체는 ‘고탄소 녹색사기’라고 할 수 있다.”

◎ 염형철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평가 토론) : “오세훈 시장의 중점 프로젝트의 하나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운하’, ‘중랑천운하’, ‘안양천운하’ 계획이자, 강변의 초고층 개발계획으로 변질됐다. 환경시장을 자임하였으나, 하천과 에너지 분야에서 심각하게 후퇴했고, 대기, 녹지 등에서도 별다른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 김상철국장(진보신당 서울시당, 문화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의 ‘창의문화도시’ 사업은 파산했다.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문화정책이 타 정책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즉 문화 생산자와 문화 향유자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공공의 역할은 조정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해서 남은 것은 목적불명의 ‘디자인 서울’이라는 브랜드만 남았다.”

◎ 이원재처장(문화연대, 문화정책평가 토론) : “창의문화도시는 정치이벤트나 생색내기용 지원사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창의문화도시가 구성되지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자율성, 시민의참여 등 문화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민만기처장(녹색교통, 교통정책평가 발표) : “오시장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15대 중점사업의 하나는 ‘자가용 이용 저감과 고품격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이었다. 하지만 도심혼잡통행료 도입 등 승용차 규제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도 제한적이었다.”

◎ 신종원실장(서울YMCA, 교통정책평가 토론) : “ 현재 서울의 교통정책은 과거에 비해 ‘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개선된 상황에 편승해 ‘쉽게’가고 있다. ‘혼잡통행료 확대’와 같은 논란이 될만한 쟁점들은 잠복해 있고, 서울교통의 비전, 목표는 빠져있다. ‘고품격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들을 내어놓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남상오총장(주거복지연대, 주택분야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은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등 공공역할을 확대하겠다면서, 서남권, 동북권 한강, 한옥, 남산르네상스 개발계획을 발표해 지가상승 등 뉴타운 이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발과 성장 위주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성장전략을 지향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뉴타운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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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주택분야평가 토론) : “중앙정부의 개발드라이브 정책에 맞서 추가 뉴타운지정 거부 등 일부 소신행정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이미 위 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과 2008년에 사업 중단과 대안모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총선과정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대안제시를 미룸으로써 책임행정에 미흡했다.”
 
◎ 이수정의원(서울시의회, 예산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 시장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향해 서울시의 모든 역량과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소외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성장만 강조하는 시정운영에 따라 현재의 불평등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

◎ 최인욱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정책평가 토론) : “오세훈시장의 예산정책은 이미지 형성과 외형적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지, 문화,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미흡했고, 효율, 속도 위주의 재정운영에 몰두해 투명성, 민주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  토론회 자료집과 보도자료 원문은 서울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ecoseoul.or.kr)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