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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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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 시

KT의 불법·부당 행위’ 묵인·방조한 방송통신위원회  공익감사 청구

 


방통위, KT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에서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을 사용하고 전화와 문자 둘 다에서 폭리를 취했음에도 묵인·방조


- 4.23(월) 감사원에 방통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예정(청구서 별첨)
- 4.25(수) KT의 국제전화 사기사건 다시 한번 입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종합 기자회견 개최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4.23(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시 국내 주관 통신사였던 KT가 선정을 위한 관련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고유 식별번호 001을 사용하고 요금 폭리를 취한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를 관리, 감독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를 철저히 묵인·방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불법이자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일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청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감사원은 최근 감사 개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 감사 시 제주도청의 불법·부당 행위뿐만 아니라 KT와 관련된 방통위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 KT새노조, 참여연대 등은 4.25(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 강당)에서 KT의 ‘국제전화 사기 사건’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이 사태와 관련된 문제점을 재차 환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별첨 :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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