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 명절에는 거북이 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호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과 기름값은 줄이고, 서민 기쁨은 늘리고!
하루 통행료는 141억 원, 내수 진작효과는 1조 4천억 원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하행선)까지 시민들이 직접 방문 및 피켓팅도 진행

2016년 2월 3일(수) 오전11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인권·민생·시민단체들은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에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민생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인권행동 등 8개 인권·민생·시민단체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한 경제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3일(수) 오전 11시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설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대전충남인권연대/ 민생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인권행동

※ 인권·민생·시민단체 공동 호소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인권·민생·시민단체의 공동 호소문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은 모처럼 고향을 찾는 발길을 무겁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서너시간이면 충분한 길이지만, 명절 때다마 두 배, 세 배씩이나 더 걸립니다. 이미 고속도로는 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물론, 명절을 맞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기도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고속도로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차량이 몰렸지만, 놀랍게도 극심한 차량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금소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없어졌고, 이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질적인 명절 교통 체증을 해소할 방안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귀성·귀경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도 늘어나며,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국민적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연료비를 함께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 면제해 준 통행료는 모두 141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설 연휴에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5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면제해 준다면, 대략 400억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비용만 투입해도 2천만 국민이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명절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중국과 타이완은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노동절과 청명절을 포함하여, 연간 2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비롯해 고속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많은 분들도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손실이 있겠지만, 전체 국민경제적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작은 손실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보여주었던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얼마든지 작은 것을 버리고,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국가적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설 연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를 즉각 시행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