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MB악법 하청업체, 국회는 무더기 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폭력과 협박으로 야당을 제압한 한나라당이 온갖 악법을 무더기 처리하려는 지금은,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민주당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력하게 끌려 다니는 지금은, 이에 분연히 맞서는 소수야당이 온 몸을 던지면서도 중과부족으로 비분강개하는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과 희망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을 네 번 하는 동안 지금처럼 쟁점 법안이 모두 상정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자랑할 정도로, 국회는 MB악법을 대량생산하는 싸구려 업체로 완벽히 전락했으며, 국회의원은 청와대에 순종하는 값싼 거수기로 철저히 작동하고 있다.
직권상정이라는 탱크를 몰고 ‘민의의 전당’을 짓밟은 홍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민주당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해주기로 했다”면서 “일부 반대 소신이 있는 의원이 있으면 반대 발언을 하게 한 뒤 상임위를 통과시키라”고 호언했다.
한미FTA는 미국 경제에 수직적으로 편입되어 막대한 국부를 빼앗기는 불평등 조약이며, 이미 무너진 극단적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99% 서민을 완전히 파탄 내는 망국적 협정이다. 더구나 오바마 새 행정부가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선 비준이 아무런 실효도 없다. 한미FTA는 여당의 협박과 야당의 굴복으로 졸속 처리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오늘 본 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역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출총제는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일부 통제하는 법으로서, 경제의 건강한 토대와 최소한의 경제정의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출총제 규제 대상 재벌은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 제도가 신규투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총제 폐지가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조장하고, 과잉중복투자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한 촐총제 폐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국정원법 개정안, 마스크 처벌법 등 온갖 반민주 악법,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반민생 악법이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다뤄져, 본 회의에 오르는 사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작년 12월, 올 1,2월 국회 진행상황을 볼 때 사실상 전혀 심의되지 않은 법안들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결사반대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즉각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자들이 입을 한번 열 때 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산산이 부서지고, 방망이를 한 번 두드릴 때 마다 이 땅 99% 서민의 삶은 천 길 벼랑으로 추락하는 이 놀랍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제라도 국민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 악법의 무더기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9년 3월 2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MB 악법저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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