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
음성직 사장 고발 건 각하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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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여연대의 음성직 사장 등 도시철도공사 각종 비리혐의 고발에 대해 12월6일 ‘각하’ 처분 통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조치 - 참여연대,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중대한 비리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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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성명]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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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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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지난 11월 19일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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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브론산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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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산염은 샘물의 세균 등 미생물 제거를 위한 오존살균 과정에서 브롬성분 물질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화합물로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 암연구소)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 발암물질을 구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류법이 IARC(Inte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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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 정보공개 공익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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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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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정보공개 공익소송 항소심도 승소 - 국민의 생명·건강 문제와 관련된 주요정보는 꼭 공개되어야 - 환경부는 상고방침 철회하고, 식품안전 정보 공개에 앞장서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어제(10.14일)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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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 부당합니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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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부상당한 시민,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부상당한 노조원에게 지급된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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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MB나팔수' KBS, 수신료 인상 한푼도 안된다
3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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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시민사회, 정당, 네티즌 단체로 구성된 'KBS수신료 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지난 6일(목) KBS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KBS의 수신료 인상은 부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MB나팔수’ KBS․‘조중동종편’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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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채소값 폭등, 민생예산 삭감... 4대강 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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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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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값 폭등에, 민생·복지·교육·일자리예산 삭감까지... 서민생활 크게 위협하는 ‘4대강 죽이기’ 공사 즉각 중단하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4대강 범대위)와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농민연합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4대 종단 성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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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민사집행법 통과에 앞장선 박영선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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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뜻 깊은 법안인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최우선변제금의 경우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입자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정 제고를 꾀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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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참여연대, 도시철도공사의 거짓·부실 해명을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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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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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최근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참여연대가 이를 모아서 8월 24일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해명자료를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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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참여연대,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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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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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고발장 제출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다!" - 서울지하철 5678호선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해피존사업 △스마트몰사업 △전동차 자체제작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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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인사] '쪽방 투기' 이재훈 후보자 고위공직자 자격있나
1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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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지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자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SSM정책질의 및 자진사퇴의사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8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8/17) 이재훈 후보자에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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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7월 24일(토) KBS수신료 인상저지를 문화예술공연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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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시민사회, 정당, 네티즌 단체로 구성된 <KBS수신료 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매주 토요일 서울 일대에서 수신료 인상저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7월 24일)은 오후 5시 부터 종로 보신각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오후 7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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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공정방송 위해 ‘양심의 행동’ 선택한 KBS노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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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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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측은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 말고 강경대응 중단해야 공정성과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상황에선 수신료 인상 불가
언론노조 KBS본부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과 공정방송을 위해 오늘로 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작금의 KBS는 정권의 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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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안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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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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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국민 약속으로 美쇠고기 추가개방 우려 불식해야
굴욕적으로 전시작전권 연기를 미국에 청원해왔던 이명박 정부가 그 이면에서 미국에게 어떤 ‘선물’을 준 것인지 의혹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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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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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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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명은 http://www.ccdm.or.kr/main2/stopkbs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6월 29일,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네티즌단체들은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족 기자회견문입니다. [발족기자회견문] KBS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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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큰길 옆에선 문화제도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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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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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함께하고 있는 참여연대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서울시, 경찰의 황당한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비판해주실 것을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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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표현의 자유 억압 및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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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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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랭크 라 뤼 UN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청 광장 등의 집회 신고 일부가 이례적으로 허가되는 것을 통해, 한국정부가 특별 보고관 방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은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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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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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저소득층 선별급식은 필연적으로 아이들에게 차별감과 상처를 주게 돼있고, 또한 어떤 식으로든 결식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급식, 행복하고 건강한 점심시간을 위해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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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인가?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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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및 정부 합의로 상임위 통과한 SSM법안을 외통부서 딴지 - 규제실효성 극히 미미한 내용조차 반대하며 외국이해만 대변 - SSM법안 4월 국회 처리 총리가 직접 나서야
어제(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SSM법안이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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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중선관위는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취급하려 하는가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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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닥치고, 귀 막고, 눈 감아라?? 신독재시대의 부활인가 중선관위의 방침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것
경찰청과 선관위, 국토부와 교과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동원된 총체적 관권선거가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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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충격적인 경찰의 관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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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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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충격적인 경찰의 교육감선거 개입! -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또 이명박 정부와 검·경, 선관위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유권자 캠페인 및 시민자치활동 봉쇄와 탄압 즉시 중단해야
우리나라에서 없어진지 알았던 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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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유권자 정책캠페인 봉쇄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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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선관위, 서울-경기지역 선관위 등이 유권자의 정책캠페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봉쇄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의 쟁점이자 범국민적인 관심사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운동,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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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정보공개 공익소송 승소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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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알권리 확인한 지극히 상식적 판결 국민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정보의 비공개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발암우려물질’인 ‘브론산염’을 국제기준보다 과다 함유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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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한국의 촛불운동을 책으로 일본사회에 전한다"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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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이미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한 여러 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한국의 촛불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본에서 촛불집회와 관련한 첫번째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촛불집회를 넘어"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참여연대 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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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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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행되었던 청년인턴제도가 끝나감에 따라 청년인턴을 했던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인턴제도를 올해도 연장하기로 하면서 각 관공서 기관들이 청년인턴들에게 연장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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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PD수첩 무죄 판결 내용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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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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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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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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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화) 저녁, 대한불교청년회 강당에서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희진 한국청년단체연합[준] 공동준비위원장은 청년일자리의 중요성과 청년실업의 심각성, 이명박정부 청년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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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서민입법 서둘러야’ 서민입법 촉구 1인 시위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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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4대강 죽이기’가 아니라 서민입법입니다!” 참여연대는 11월 9일(월)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 가지 서민법안(서민7법)’을 제시-발표했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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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2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때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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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때 ‘구직촉진수당’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2 참여연대·김재윤의원 개정안 청년실업자 등 1336만명 추산 최저임금 80~90% 수준 지원 지난달 건설현장에서 나온 유아무개(45)씨는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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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1 기초생활보장법 ‘구멍 숭숭’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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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도 않는 자녀 있다고…기초생활보장법 ‘구멍 숭숭’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1 빈곤층 400만명 넘었는데 수급자수는 ‘제자리’ 소득·재산 충족해도 지원탈락자 100만명 달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최저생계비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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